대통령이 사는 집, 청와대입니다.

뜬금없이 청와대를 올린 이유는 청와대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통이라는 단체 모임에 가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더군요.

http://www.yonhapnews.co.kr/news/20060503/040700000020060503194502K2.html

http://www.yonhapnews.co.kr/news/20060503/040700000020060503200457K8.html

자세한 기사는 읽어보시면 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려내자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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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미국에) 신세를 많이 졌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국과 얼굴 붉힐 일이 아니며, 영원히 친구로 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언제까지 기대서만 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동북아 정세와 관련, "중국과 일본 또는 미국과 중국의  잠재적 갈등요인이 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 같은 참략과 지배.억압의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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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를 보면서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실망했습니다. 대체 왜 대통령이 저렇게 입이 가볍고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못하는지 참...

일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국가의 외교정책 노선 변경을 뜻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발언은 대미 동맹정책을 포기하고 대중국, 대일본 강경 노선을 채택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이 아직까지 분명히 엄존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 나라 중에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미 동맹, 대일-대중 우호 유지는 우리나라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본 외교 조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다니요.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는 갑자기 대통령이 저런 민감한 반응을 할 만한 사안도 없을 뿐더러 저렇게 우리나라 혼자 외교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일본과는 몇몇 외교적 분쟁이 있지만 양국 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정도의 심각한 분쟁은 아직 없습니다. 중국 관계야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는 없구요.

근데 왜 "대통령이" 나서서 저런 발언을 한 걸까요? 전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없음과 경솔함에 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공권력이 투입된 평택 미군기지 부지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표 관리를 위해 저런 민감한 발언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됩니다. 외교는 전 국민의 생사를 걸고, 국가의 흥망을 걸고 벌이는 하나의 게임입니다. 어찌보면 부동산 정책같은 국내 경제 정책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외교 정책을 고작 표 몇 장 지키려고 직접 나서서 노선을 흔들다니요.

이 발언 말고도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은 실망스런 수준이죠. 정체모를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한동안 풍파가 일었었고, 대북지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이미 정책의 정당성을 상당부분 상실했습니다.

외국에선 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외교정책 노선 변경인지, 아니면 "국내정치용"으로 판단할 지. (사실 그간 노무현 대통령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지난 번 독도 담화를 일본에서 "국내용일 것"이라고 폄하하는 반응을 불러 일으켰겠죠.) 이렇든 저렇든간에 참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노무현대통령에게 하고싶은 말은 외교노선을 말로 미리 풀어놓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도 없으면서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이번처럼 위험천만한 발언은 내뱉지 말고요. 협상 게임에서 이미 노출된 카드는 카드로서 의미가 없는 법인데, 지금은 카드를 보여 줄 상황도 아니었죠. 참...

진지하게 국가 외교 노선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외교 다망 참모들 믿고 밀어주면서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죠. 지금처럼 이말 저말 하면서 중도우파 표들 까먹지 말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