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 시책으로 둘째아에 대해 만2세까지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의미에서는 좋게생각하면 좋게 생각할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정책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에서 살고있는 둘째 자녀이면 만2세까지 무조건 무상인데 지금 이 정책을 이용하는 엄마들 중에 정말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사람이 몇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봤음 한다.
만2세면 두 돌 전 까지인데 이시기에 젖 먹이 아가들부터 아직 젖도 안뗀 아기들도 있을 수 있다.
이시기는 엄마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정말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어린 아이들을 왜 어린이집에 맡기라고 하는것인지....
물론 먹고 살기가 힘들어 출산 후 바로 직장에 나가야 하는 엄마들에게는 좋은 정책이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엄마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잠시 아기와 떨어져 자유 시간을 가지고자 해서 이 정책을 이용하는사람이 있다.
한두시간 운동 갔다 올 동안만 봐달라. 둘째아인 동생을 명단에 올리고 다니기는 큰애이가 다니는 경우도 있다 .아님 일주일에 한두번 쇼핑 시간에만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많다.
이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좋아한다.
둘째아이 명단만 올리면 시에서 그아이가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확인도 안하고 보육비를 주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0세아 한명을 어린이집에거받으면 시에서 이 아이 보육비 250000원과 영아반 지원으로 250000원 을 또 준다 그럼 이 어린이집은 0세아 한명을 명단에 올리고 오십만원 이상을 가져갈수 있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에서는 좋아할수 있다.
이 정책 시행후 몇달만에 이를 악용하는 원장들과 엄마들로 인해 예산이 초과되어 추가 예산을 잡은 상태이다.
따지고 보면 그 예산은 경기도민이 힘들게 벌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이 세금들이 지금 꼭 필요하지도 않은 정책때문에 줄줄이 쓰이고있다.
아기들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가면 전부 운다.
엄마와 떨어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엄마와 좋은 애착이 형성 되지 못하고 아이들은 불안해 하며 울고 불고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다.
무조건 명단만 올리면 지원해 주는 도 정책이나, 이 정책이 별로 필요도 없는데 명단 올려 놓고 그냥 잠깐 잠깐 편하자고 이용하는 엄마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엄마들을 모으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중요한건 결정적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인것이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욕심으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물론 정말 잘 적응해서 노는 아이들도 있다. 아지만 10이면 10 다 운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것은 엄마의 품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기위해서이다.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져서 불안해하며 울며 지내는 시간에 받은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 해줄것인지 다들 생각해 봐야 한다.
뉴스 스크랩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방안이 보육료 상승 및 수혜아동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2세미만 둘째아이 보육비를 지원키로 하고 지난해 예산으로 148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세 미만의 도내 7천445개소 보육시설의 8천500여명의 아동들은 매달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70%에 해당되는 20만9천원(1세이상 21만5천원)을 올해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올해 국공립 보육료가 지난해에 비해 상향조절돼 지원하는 보육료도 당초 계획보다 14% 증가한 24만5천원으로 지급됨에 따라 추가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1월께 982명에 불과했던 수혜인원이 2월 1천840명, 3월 3천38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급기야 시행 넉달째인 4월에는 8천179명에 달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1천여명 늘어날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도는 이 때문에 당초 확보한 예산보다 20%이상 증가한 34억7천여만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달 늘어나는 수혜인구를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현재 1천여명이 당초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둘째아 이상 가정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 등을 통해 반드시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