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투데이 정재형 기자]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오는 2008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 도입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은 현재 만 1세에서 만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 양극화 해소 당정특위'를 개최해 여성, 노인, 장애인, 고졸이하 청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당정은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비용 지원시기도 '휴직자 복귀 후'에서 '대체인력 채용 후 매분기'로 앞당겼다.

대체인력 지원 수준은 10만원~15만원에서 올해 이미 20만~30만원으로 인상했다.

육아휴직에 준해 만 3세 미만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1년 범위 내에세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2008년 부터 도입된다.

단축범위는 하루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의 1/2이내다. 육아휴직처럼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비용이. 근로자에게는 단축급여가 지원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2008년 도입된다.

3일간의 단기휴가로 법제화함으로써 연차유가 사용이 곤란한 경우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임신 출산한 여성을 계속 고용할 경우 6개월간 매월 4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20만원이 추가된다. 임신 출산으로 잠시 퇴직했던 여성을 일정기간 내 재고용하면 6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현재 161개인 직장보육시설을 2009년가지 추가로 81개 신설되도록 지원한다.

당전은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 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형태의 유연화 방안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제도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와 노사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내년에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를 매년 2만명씩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한 노인이 어려운 노인을 돕는 형태의 일자리를 2009년까지 4만9000명으로 늘리고, 시간강사나 문화재 해설사 등 전문직 일자리를 2만1000명 늘릴 예정이다.

전문성, 난이도에 따라 취업기간과 보수수준은 차별화된다.

고령자 다수가 공동 창업하거나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할 목적으로 창업하는 경우 시설, 컨설팅, 운영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하는 'Able 201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인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목표를 철저히 이행하게 하고 그동안 고용의무에서 제외됐던 교사도 폼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장애인 교사가 5000여명 추가 채용된다.

당정은 장애인 특례입학을 현재 3개 교대에서 전 교육대로 확대하고 교원 임용시 장애로 인한 불합격사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교이하 청년층 취업을 촌진하기 위해 고교 중도탈락자가 직업훈련과정인 한국폴리텍대학 1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졸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준다.

중소기업에 3년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에 대해 최대 800만원까지 무상지원되는 학자금 규모도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늘어난다.

정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