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김재수 농무관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는 한·미 FTA를 두고 많은 논쟁을 벌여왔다. 협상 추진 과정의 의견 수렴 부족, 협상 결과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과 근거, 피해 산업에 대한 연구 부족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 미리 많은 양보를 하였다거나,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피해나 FTA 추진 절차상의 미비점 등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나 협상타결이 가져다줄 전반적인 효과라는 큰 숲은 보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를 친미 또는 반미라는 이념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것도 FTA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욱 온당치 못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미 FTA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
첫째, 한·미 FTA는 국가를 선진화한다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순수한 경제적 이유만으로 FTA를 추진하지 않는다. 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나 외교, 안보 등 많은 비경제적 요인도 고려된다.
구조적으로 비효율과 낭비가 많은 우리 경제와 사회 각 분야를 혁신함으로써 국가를 선진화해 나가는 것이 한·미 FTA 체결의 주 목적 가운데 하나다. 무역 의존적인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역 증진을 통한 확고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다가오는 남북통일은 물론 통일 이후의 동북아 거점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미국과의 FTA가 필요하다.
농업 분야 피해 전망 지나치다
둘째,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몰락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은 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업 부문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한국 농업은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 FTA 체결로 단기적으로 농업부문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농산물 생산량, 수출규모, 농지면적, 가격 면에서 우리 농업은 미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맛, 색깔, 향기 등 질적인 면이나 위생과 안전 측면에서 우리 농산물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진다. 한국 농업은 한·미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절대 몰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손해나 이익을 가져오는 FTA는 타결될 수 없고 그러한 협상은 하지도 않는다.
셋째, 한·미 FTA 체결로 농업분야의 피해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지나친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피해금액은 약 2조 원으로 추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8조 8,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기도 한다. 전제 조건과 가정,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진다.
한·칠레 FTA에서도 피해액 규모가 연구자에 따라 열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피해규모의 크기나 산정방법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농산물 관세를 단기간에 전부 철폐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세우거나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장기적인 간접피해까지를 포함하면 피해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협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성공하기도 어렵다. 한·미 FTA에 따른 피해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피해를 과장해서 농민을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거대한 미국 농산물 시장 노려볼 만
넷째, 한·미 FTA 체결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미국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 농식품의 미국 수출액은 약 2억 8,000만 달러 정도이나 FTA 체결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FTA 체결로 관세가 낮아지고 각종 수입 장벽이 낮아지면 수출기회가 늘어난다.
한국산 파프리카(피망고추)의 미국 수입이 5월 22일자로 최종 허용되었다.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농산물이 파프리카이다. 일본 파프리카 시장의 80%는 한국산이다. 이제 약 2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의 파프리카 시장도 열렸다.
파프리카 외에도 호박·수박·오이·참외·포도 시장이 2004년 열렸고, 2003년에는 단감 시장이 열렸다. 지난해 처음 수출한 한국 포도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버섯이나 깻잎 등 많은 틈새 품목도 있다. 마음먹고 노력만 하면 거대한 미국 시장이 무한정 펼쳐지게 된다. 한·미 FTA는 미국 농산물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우리 먹거리, 웰빙 열풍 미국 시장서 가능성 크다
다섯째, 한·미 FTA는 우리 식품이 무궁무진한 기회를 가진 미국 시장 본격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식품시장을 지배하는 개념은 건강이다. 한국 음식은 건강 음식이자 웰빙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라면은 히스패닉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통 주류도 미국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김치는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ABC등 주요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비만이나 과체중을 방지하고 다이어트 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미국인에게 한국 식품은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되며 6,0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미국 식품시장이 쉽게 열리고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협상 상대방 국가의 수도 한복판에서 FTA를 반대하는 원정시위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미국에 사는 200만 교민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시위과정의 예기치 않은 불상사로 테러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미국 정부와 미국인들을 자극할 때 가져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인식을 바꾸면 새로운 길도 보인다. 이제 한·미 FTA에 대해 소모적인 찬반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최대한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협상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혜를 모으자.주미대사관 김재수 농무관 (bijoujsoo@hanmail.net) 등록일 : 2006.05.24출처: 국정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