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누가 FTA 협상을 시작했는가? 미국의 강압인가?

퍼왔소- 꼭 읽어보시고 서명 부탁드리오ㅠㅠ

<한미FTA 반대 서명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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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압이니 힘없는 우리나라는 닥치고 따를수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말이 자주 나오는데

FTA는 미국이 강요한게 아니라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요청한것이고

급할게 없던 미국이 우리에게 FTA를 체결하기 위해 내건 4가지 조건까지 수락, 이행해가며

대통령은 한미 FTA에 총력을 기울였소

(미국의 요구란것은 FTA에 명시된 요구가 아니라, FTA를 체결하기위해 우리나라에 요구한

4가지-_-; 즉, 정부는 FTA를 체결하기 위해 미국에 애원해서 그들의 요구까지

들어주며 지 스스로 삽질하고 있다는것.)

한일 FTA는 3년도 넘게 협상중이지만 한미 FTA는 무지 서둘러서 협상을 시작했소

왜냐면 2007년 6월까지 유효한 미국 TPA가 그 기한이 끝나면 법안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협상에 있어 미국에게 불리해지는데 그래서 그 법안이 효력을 잃기 전에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미국이 좀 더 쉽게 FTA 협상을 진행할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도와주고 있는 거지라.

즉 미국을 위해 우리나라는 심지어 미국 의회시간에 맞춰서 협상발표를 해주는 무한한 배려심과

편의성까지 보여주며 FTA를 자진해서 진행했소.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했다고했지만 전 비서관 정태인씨의 폭로로 불과 수개월동안

다 10여장의 보고서만을 통해 급진행되어왔다는게 뽀록났소.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등의 이익도 되지않는 FTA를 미국의 일정과 편의에

맞춰가며 자진해서 서두르느냐? 에 대해 세워진 2가지의 가설이 있는데

1, 노무현정부가 한-미 관계를 강화시켜 현재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있는 대북경제제제를 풀어주고

북한과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기 위해. 즉 우리가 미국 좋은 일 해줄테니까,

대신 니들 북한 잘 좀 봐줘잉~이거지라.

노정권이 친북파인건 알지라? 대북정책에 무진장 노력을 기울여왔고.

2. 이제껏 족족 실패하거나 성과를 거두지못한 모든 개혁정책 한큐에 만회하기 위해

내 보기엔 이 가능성도 높소. 스크린쿼터에 대한 노통의 발언이나 최근 정부가 FTA 홍보와

설득을 위해 밀고있는 세계속으로 진출하는 한국 이건 기회다 어쩌고하는 방향을 보면.

외부충격을 통해 한방에 획기적인 개혁을 해서

실패를 만회하고 자기가 내걸었던 일명 전면적인 개혁을 성공시키려는듯.

당연히 1,2번 둘다 호락호락 정부의 생각대로 되어주지 않을건 자명하겠지라?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 ->가입만 하면 볼수있는 카페요

FTA 관련 자료도 많소. 한번 가보시오 이 글도 거기 글 정리한것이오.좀 더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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