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FTA로 많이 떠들석 해서 이번기회에 나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반대논지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한미FTA 본협상을 앞두고, 대 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범국본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는 사회양극화 해소, 동북아중심국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파괴, 비정규직의 확대심화,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장악과 국부유출, 일자리 감소, 환경 파괴, 국내법의 기능상실 등 대다수 국민을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FTA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인 듯한데, 저기서 몇가지 주장을 찝어보자 한다.
첫번째 사회양극화 축소.
-나도 사람이고 돈없는 사람도 사람이며, 돈많은사람도 사람이다. 고로 개인의 능력차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생긴 빈부의 격차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신경제에 신음하면서도 한나라당 몰표를 주었다. 열린우리당의 실각이야 예견됬던 일인데, 큰정부를 지지하는 민노당 까지도 표밭인 울산에서도 구청장자리 몇개 못챙겼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전국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신경제든 뭐든 좋다. 경기만 좋아지면 된다는 생각이다. 경기가 좋아지는 것과 사회양극화 축소는 분명 2마리의 토끼이며 2마리 다잡은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노르딕 경제체재 말고는 없다.
두번째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장악
-이건 간단히 증명된다. IMF이후로 꾸준히 털렸으며, 지금도 털리고 있다. 네이버에 쳐서 우리나라의 리딩뱅크인 국민은행과 1등기업 삼성전자를 쳐봐라 외인지분 몇퍼센튼가. 저 두기업 넘어가면 우리나라 망한다. 다 넘겨놓고 이제와서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장악'이라. IMF터졌을 때 이렇게 될줄 몰랐었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말...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경제체재이다. 수출이 없으면 우리나라 쌀은 남아돌 지언정 경제는 대후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은 불황에 불황을 거듭해 죽어가고 있다. 한나라에 자급자족이 되는 내수시장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며 EU와 동남아 경제블록도 이와같은 취지에서 만들어 진거다. 우리나라도 IMF를 탈출할수 있었던 큰 이유는 수출증가와 함께 내수의 대폭적인 견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카드버블이었고 결과는 참담했다. 지금까지도 내수는 불황에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않다. 카드버블후 현대와 삼성의 수출로 살아왔으며, 이제 이것도 한계에 부딧치고 있다. 현재 환율은 900원대 초반, 수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환율은 더 떨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수출증가에 다른 이익분도 줄어들어 결국은 현지법인을 세울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 정부가 내세운 돌파구가 FTA다 따른말론 경제블록화. 어차피 수출로 살아가야 한다면 다른나라와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블록은 2개다. 미국-일본을 잇는 경제블록과 중국 블록 동남아 블록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무조건 나야 하므로 동남아를 제외하면 중국과 미국이 남는다. 어차피 이 2개중에 한개 찍어야 한다. 여기서 미국이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 그리고 우리에겐 몇가지 카드가 있다. IT업종의 시금석이 되는 시장이라는 것과, 스크린 쿼터, 그리고 농업개방. 뒤에 2개는 우리나라가 선빵을 맞아주면 미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협상을 할때 한국도 했잖아 라는 선례를 남겨서 협상을 쉽게 끌어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카드도 만만치가 않다. 자국시장이 원악 크고 질도 좋아서 하면 좋지만 손해보면서까지 할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도 EU에 맞서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급하긴 급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다. FTA는 필요가 아닌 필수다. 이제 남은것은 우리의 카드를 얼마나 비싸게 파는 것이며 FTA를 하면서 우리의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미국의 장벽을 최대한 끌어 내리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