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열린마당에서 퍼온 글입니다. (paradist) 님이 쓴 글인데, 청와대 홈피라 조회수가 넘 작더라구요. 중요한 내용이니 꼭 읽어주세요.

"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를 안본다구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어제 엠비씨 피디수첩을 통해 한미FTA 관련 공청회 자리에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물론 동의하시니까? 연두교시에서도 무조건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겠죠.

도대체 한미FTA가 체결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아하 협상팀에서 떠드는 반도체, 가전, 자동차, 섬유 수출 증가로 인한 GDP 상승요?

참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들 좀 그만 두세요. 웃기지 마시라구요.

안타깝게도 그로 인한 재미는 이미 외국인들이 실컷 보고 있답니다.

우리는 1998년 IMF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속을 모두 외국자본에 내어주었습니다. (거래소에서 몇개 기간산업을 제외한 모든 투자제한 철폐, 100% 개방, 세계에 이런나라 몇 안될걸요.)

우리나라는 거래소 기준 세계에서 가장 외국 자본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의 42%가 이미 외국자본의 것입니다. 그 외국자본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투자된 돈이구요.

삼성전자 51%, 현대차 42%, 국민은행 83%가 우리나라의 소유가 아닌 외국자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42%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피땀흘려서 번돈을 외국인들은 해마다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차곡 차곡 곶감 빼먹듯이 빼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내 산업에서는 충분히 가져갈 만큼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IMF때 헐 값에 인수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 ？榮쩝？아십니까?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을 대량 명퇴시키고, 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모두 팔아치운 뒤, 감자를 해서 다시 주주들에게 배당. 결국, 그들은 투자한지 채 3년이 되지 않아 대부분 투자 원금을 회수한 뒤 회사가 정상화되면서 해마다 이익이 나는 족족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배당금으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정부고위 관료들이 백기투항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받아들인 투자개방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FTA를 체결한뒤 국내에 투자한 대부분의 알짜기업들은 무조건적인 M&A대상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회사를 갈갈이 찢어발겨 살은 모두 발라먹고 더이상 먹을게 없다싶을 때, 뼈만 앙상하게 남긴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국내에 재판매한뒤 우리나라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먹을게 남아있을 때까지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계속 남아서 사냥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짓도 못하고 그냥 넋 놓고 구경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만간 닥칠 것입니다.

왜냐구요? FTA를 체결했으니까요. 공정경쟁에 정부가 끼어들면 정부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니까요... 어차피 FTA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상으로는 한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니까요.. 그런데 애석하게 국제 분쟁조정위원회인가요? 거기서는 미국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지요. 아마... FTA를 체결한 정부들도 어쩔수 없이 기업에 배상을 해줘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속출 중이라던데요..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채업자들의 행태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다른게 있다면 사채업자들은 불량한 복장에, 불량한 인상, 불량한 말투 등이 연상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싼양복에, 웃는 얼굴, 어려웃 이웃을 돕는 대단한 일은 한다는 듯한 자부심 가득한 표정의 상냥하면서도 단호한 말투 등이 다르겠죠.

그러나 실상은 악덕 사채업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외국인투자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먹을게 남아있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그렇하고 있으며, 앞으로로 그러할 것입니다.

(한미FTA가 어제 방송에서처럼 퍼주기식으로 진행된다면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앞에서 말한 그러한 상황이 제발 대통령과 관련된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 때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될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놈들은 우리나라를 통째로 먹으려는 작태를 아무 스스럼 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FTA 사전협상 때 4대 선결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쌀 개방, 스크린쿼터 축소, 축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여 금지, 지적재산권 강화 요구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받은 것처럼 쌍수를 들어서 그 쪽에서 특별한 제스쳐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다 정리해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대통령님 뭔가 받으신 게 있는거죠?

쌀 얘기는 농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농민들이 투쟁해온 내용이라 말하기가 귀찮네요. 그런데 스크린 쿼터 축소, 제약관련 된 사안들은 도대체 어쩌실라구요.

맨 앞에서와 같이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한대로 우리나라에서 과연 헐리우드를 뛰어넘는 아니 대등한, 아니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당연히 NO라고 하는 사람이 95명은 될 겁니다. 나머지 5명은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거나 분명 싸이코일 것입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300명 가까운 운동선수중에서 미국은 랭킹 1위의 슈퍼 울트라 헤비급의 프로 선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라이트급의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스쳐도 한방이 통하는 상대라는 것입니다.

공정경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치명타를 입지않고 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루를 준비하면 우리는 6개월 내지 1년을 준비해야 치명타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정경쟁을 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제 PD수첩의 보도대로 현재 상태로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10년도 되지 않아 재기불능의 치명타를 입고 바닥에 나뒹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말은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지요.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FTA의 직접적인 수혜를 엄청 받게 될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운명은 한마디로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구요?

너무 말을 많이 했으니 제약업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프로그램을 보니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현재 9조원 가까운 대미무역흑자가 9년뒤에는 1조원 가까운 대미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이는 미국의 연구자료가 나와있대요? 그리고 국책연구원에서도 그와 비슷한 자료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문제삼고 있는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약시장은 개발신약과 제네릭(일명 카피약, 복제약)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미국은 세계 신약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제약회사는 동아제약인데 매출액이 5천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이고, 세계제1의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매출액이 무려 5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매년 매출액의 15~20% 가까운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합니다. 특허를 획득하는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기간과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의 개발비가 투입되는데 화이자는 그러한 것을 매년 100개가 넘은 신약개발을 위해 투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는 100년동안 쫓아가야 화이자의 1년치도 않되는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약시장규모가 8조원 정도인데 그중에 카피약 시장이 40%가 넘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부담율은 2~3년 후부터는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놈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로 복제약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거든요.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연속 흑자가 났다는 기사가 났던데 어느 국책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는 2년 뒤부터는 1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적자는 앞에서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관련해서 세계 1등인 사실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출생률 1.04명으로 뒤에서 1등, 또 한가지는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1등입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0세가 넘는 노인이 되며, 2050년에는 무려 50%가 넘는 인구가 60세가 넘는 노인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50대가 넘는 노령인구가 될 것입니다. 속된말로 발에 채이는 정도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제약시장 규모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25~30조원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재정부담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제약시장이 증가하는 폭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10% 불과한 노령인구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 비율이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 우~~와~~ 계산이 안대내요. 한마디로 우리 정부는 조만간부터 허리가 조낸 휘게 될 것입니다.

정부 관료들 특히 대통령들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진 복지국가'라는 말이 그것이지요.

그럼 앞으로 15년 뒤에는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한 비용을 댈 수 있을 만큼 선진복지국가가 되어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이 추진되고 흘러간다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 분명 오고야 말 것입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 반, 고 병들어 지친데다, 국가에서 부양할 능력도 없어 쓰러져 죽은 시체들 치우기가 일상이 되는 아주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농후 합니다.

제약시장 한가지만 보더라도 현재대로 FTA가 진행된다면 그들이 계산한 현재의 대미무역 흑자기조가 단순히 소폭의 대미무역 흑자기조가 아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무역 적자가 1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내가 태어나서 첨으로 투표라는 것을 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내 손가락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선진복지국가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사는 세상보다 잘 사는 사람들과 못사는 사람들이 서로 잘 융화되고, 도움을 줘서 협력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아닐까요?

과연 현재 추진하는 FTA가 당연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진행이 된느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앞날을 담보로 모험을 하는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시요.

전 FTA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진행되는 꼬라지가 무조건 미국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협상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아니 왠만하믄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협상을 해주세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ㅠ.ㅠ;)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하는 때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5년 뒤, 10년 뒤 국가와 국민의 앞날에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올 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 부탁이 있는데요. 수퍼울트라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선수의 경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언행을 일삼은 통상교섭본부장을 좀 바꿔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반드시 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