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뉴스를 장식했던 FTA반대 시위가 월드컵열기로

마치 없어진듯 느껴졌다.

뉴스를 보면서 FTA는 뭘까? 하고 궁금증이 생겼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나마나 미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으로

또하나의 불평등 조약이 되리란 예상만 어렴풋이 했다.

그러다 어제 TV의 한프로에서 FTA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다루는 것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미국 나쁜놈!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FTA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라고 생각하게 됐다.

먼저 네이버 백과사전을 검색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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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요약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본문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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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백과사전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어렵다.(이해가..ㅡㅡ;)

아무튼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에 앞서 미국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검색을 해보니 '나프타'(영문쓰기번거로움)를 체결한 멕시코는

이후 경제적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뚜렷한 빈부격차의 심화

외국업체의 공격으로 문을 닫은 중소 기업들

저가의 물량공세에 경쟁력을 잃은 농민의 몰락으로 거리로 나온 사람들

그러나 물가는 올랐으나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는 양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확산

민영화된 은행들의 외국계기업인수로 인한 자국 기업들의 불이익

높아진 수수료등

경제적 부를 이룬 것은 국민이라기 보다 소수계층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당시 멕시코정부의 부패가 이를 더 부추겼다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결과는 멕시코는 외국자본에 거의 모든것을 먹힌

식민지라고도 할수 있다.

불안한 것은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동안 지켜봐온 것만으로도 어리숙한 협상으로 모든 이점을

내주고 거기에 땅을 치며 분해하는 것은 실제 피부로 느끼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국민이다.

FTA에 대해 이것 저것 자료를 찾아보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FTA협상에 앞서 미국쇠고기수입이라던가

말많던 스크린쿼터축소라던가 우리가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미국 입맛에 맛게 모두 맞춰준 후 진행되는 협상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또한곳 캐나다의 나프타 이후의 상황도 복지국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과연 강대국 미국의 위력 앞에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FTA체결에 있어서 협상준비 시기도 상당히 짧다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불과 한달전이었다고 한다.

협상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맞서

어떤 노하우도 없이 유리한 카드도 없이

우리는 미국의 또하나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된다.

우리 농민들의 시위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하면서도

과연 저렇게 목숨걸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던 나를 반성하며

정부, 정치인을 뒤에서 비판만 했지 그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자신이 조금 부끄럽게 여겨져

오늘은 나름의 생각을 글로 적어 보았다.

당장 별다른 지식없이 거리로 뛰어나가 시위를 할 용기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만큼은 끊임없이 하며 정치에 대한 감시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젊은 우리 세대에서

정치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날카로운 감시를 지속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좀더 많아 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