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봐주십시오.
노골적인 표현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그 속을 들여다보시면
공감하지 않을수 없을겁니다. 초안 협상에 나선 대표들.
당신들 정말 한국 사람 맞습니까?
월드컵,응원질서,친일파 과거청산..모두 관심 가져야 할 문제이지만, 당장 목전에 걸려있는 이 문제는 언론에서도 묻히고 여론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FTA가 뭐냐는 말이 국민의 입에서 나와서는 결코 안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을겁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청합니다.
협상시작전에 스크린쿼터축소, 광우병미쇠고기수입, 미국자동차
환경기준제한 예외조치, 약가결정개정정책 논의중지등 4가지
진상품을 상납하고 시작한 한미FTA를 아십니까!! 42억을 들여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TV광고까지 하고.. 한미FTA에 대한
시사TV프로의 사전검열까지 시도하고.. 각급학교의 40만교사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리고.. 협정체결후 3년간 협정내용을 비밀에까지 부치기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한미FTA와 관련된 40고개를 넘어볼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의 40고개를 아무런 감정적 격분없이 몇고개나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2004년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미국정부에 제출했던 2004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즉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하는 항목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본국으로 보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 절차상 문제 ■
(1) 한미FTA협정 체결후 예상되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영향평가가 전무합니다.
(2) 2006년 2월2일 오전에 검은양복의 깍두기들을 세줄을 세워 형식적인 한미FTA 공청회를 시도하였고, 그 공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회에서 한미FTA협상 개시선언을 하기위해 한국을 떳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미의회에서 공식선언 했습니다. (이런걸 사기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업 ■
지금 우리농민은 농산물값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거듭되는 폭락을 맞아가며 사실상 파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보조금과 수매제까지 폐지되어 이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3) 칼로스쌀이 항구에서 내려진 날짜는 3월인데, 껍데기 벗기는 도정일자는 6월로 이미 찍혀있었답니다. 이거 무슨 조화랍니까? 그리고 수입된 미국쌀은 무조건 값을 내려서라도 팔아줘야 합니다.
(4) 한칠레FTA이후 우리 과수원의 1/3이 폐원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5)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체결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한답니다. 이는 175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거리는 실업자와 싸구려 노동상품들로만 넘쳐나겠지요.
(6) 미국의 경작면적은 남한 영토의 18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농산물가격은 우리농산물 가격의 1/3에서 1/5수준입니다. 노정권은 경쟁력을 키워서 경쟁하라고 합니다.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다 죽으라는 거죠.
(7) 농업이 붕괴되면 30%의 주 수입원이 사라지는 농협의 경영악화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농협에 대한 금융혜택을 없애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농협까지 말아먹어 미국놈들 손에 쥐어줘야 될까요?
(8) 미국의 카길과 같은 농업자본은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도 완전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쌀을 뺀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수입의 70%는 카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거 식민지 아닌가요?
(9) 87년 냉해로 쌀이 부족했을때 카길은 우리나라에게 쌀값을 3배 올려쳐서 팔아먹었습니다. 식량자급률 5%의 대한민국 생각해 보셨나요?
■ 문화 ■
(10) 여고괴담이 한창 대박이 나서 잘나갈때 간판 올린지 몇일만에 내려지고, 인기없던 고질라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고괴담 제작자가 항의했더니 극장주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146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내리면 UIP직배사가 우리에게 헐리우드 영화를 안준다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11) 그런데 그 스크린쿼터가 다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한미FTA협상도 하기전에 구걸하듯이 내어 주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멕시코는 스크린쿼터가 20%로 떨어진 바로 그해 영화제작편수가 1/5로 급감하였고 불과 1년만에 영화산업이 완전붕괴 했습니다. 지금은 1년에 기껏 10 여편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미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민영화하라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사려고 하겠죠.
(14) 미국은 KBS,MBC등 지상파방송을 아무런 제한없이 민영화하라 합니다. 여기에는 조중동이 같이 이해관계가 걸려있죠. 이제는 조중동과 CNN의 뉴스를 할수없이 봐야하는 시대가 올겁니다.
(15)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에 있는 우리나라 프로그램과 영화등의 쿼터제를 모두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 ■
(16)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아무리 나약해도 초중등학교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특구에서부터 완전개방하기 시작했죠. 특구에서의 초중등학교의 자본시장 개방은 역차별 논리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지요.
(17) 외국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한 학교는 그들이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도 선발하며 등록금도 책정합니다.
이는 교육차별을 더욱더 부추기는 짓거리지요.
(18) 노정권은 미국으로 유학 안가도 되니까 외화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자본은 외국인학교를 자기들나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외화유출이 오히려 더 늘어날 뿐이죠.
(19) 외국인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인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미국식 가치관을 한국인에게 이식하는 일본놈들이 저질렀던 식민지적 교육 그자체입니다.
■ 통신 ■
(20)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입니다. 한미FTA 체결즉시 바로 넘어가겠죠.
■ 병원,보험 ■
(21) 미국은 한국의 병원체계를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병원에 자본의 논리를 적용하여, 정리해고, 의료수가 인상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22) 미국은 1국가 2보험체계(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또한 병원이 보험사를 지정할수 있도록 할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이 들락거리는 외국인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민간보험을 자신들의 보험사로 지정하게 되고, 부자들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됩니다. 상위 12%가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이기에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집니다.(이는 칠레에서 입증되었습니다)
■ 제약 ■
[용어정리] * 복제약(제너릭)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값싼 같은 효능의 약 * 병행수입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 값싼 복제약을 원래의 신약과 같이 수입하는 제도 * 배타적권리 : 신약이 상대국에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이상) 관련 복제약을 수입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일종의 특허기간 연장)
(23) 미국은 병행수입 제도 자체를 없애라 합니다. (이는 비싼 자기들 약만 팔려는 속셈이죠)
(24) 미국은 특허가 종료되었어도 자신의 신약이 우리나라에 판매되면 그시점부터 또다시 배타적권리를 적용시켜, 해당 복제약을 수입할 수 없도록 요구합니다. (자기들 비싼약만 팔아먹으려는 거죠) (25)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신약의 약품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죠. 미국은 이것 폐지하라고 합니다.(기술을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26) 비슷한 기능의 약들을 모아 기준가격(참조가격)을 정하여 그 기준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해주는 참조가격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값싼 국산약의 처방율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제약쿼터제입니다. 물론 미국놈들은 이제도 없애라고 합니다.
(27) 비싼 의약품은 가격의 상한 비용지표를 정하여 그 기준을 넘을경우 해당병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싼 의약품 처방을 최소화하는 목적이죠... 미국은 이거 폐지하라고 합니다.
(28) 우리나라의 모든 약은 3년마다 가격을 재설정합니다. 이것을 '3년제 약가재결정제도"라고 합니다. 유난히 비싸진 약값을 강제로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 페지하라고 합니다.
(29) 미국은 자신들의 약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을 면제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종간 특성검증을 통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0) 미국은 자신들의 의약품이 통관이나 유통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한국정부가 그것을 손해배상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1) 미국은 제약관련 정책이나 규정등을 신설할때 반드시 자신들의 제약사와 협의를 거칠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 노정권이 몇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2) 우리나라 제약사의 매출의 50%는 복제약(제너릭)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제너릭을 생산할수도 , 해외에 수출할수도 없고, 미국 신약의 실험정보(실험과정상의 정보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적 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를 사용할수도 없는 우리의 제약사는 망합니다!!!!
■ 제조업 ■
(33) 우리나라의 관세는 7.2%, 미국의 관세는 1.5%입니다. 보통 개도국은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센편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두나라가 모두 폐지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34) 미국은 모든 FTA를 할때마다 상대국이 경쟁력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국산업 보호제도를 어김없이 만들어온 뻔뻔스러운 나라입니다.
(35) 미국은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답니다.
이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개성공단제품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민족간의 거래도 막으려는 속셈이죠.
■ 금융 ■
(36) 2005년 외국투기자본은 한국에서 104조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내일신문 2005.3.17)
(37) 미국은 농협과 우체국등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나 지원책을 모두 없애라고 합니다.
(38)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잡아먹었음에도 기업은행등의 국책은행마져 모두 민영화하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모든은행을 잡아먹겠다는 속셈이지요!!!!
■ 공기업 ■
(39) 미국은 모든 공기업(민영화된 기업포함)을 시장에 아무런 제한없이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 발전, 통신, 철도, 지하철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장에 내놓기전에 각 공기업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이윤을 떨어뜨리는 부문(KTX여승무원을 철도청의 부실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비정규직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등..)들을 모조리 떼어내는 것은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민영화의 사전정지작업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먹이감을 더욱더 감칠맛나도록 알짜배기만 남게 하는 것이죠.
(40) NAFTA 11장을 보면 "상대국의 규제나 정책이 자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캐나다의 택배회사가 캐나다 우체국을 통해 소포를 배달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아 미국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1억6천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NAFTA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분쟁소송에 미국은 전승했습니다.(한국대표단은 이 조항을 한국측 초안에 자진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들까요.
민노당 당원들이 주도하여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조례(우리농산물사용,학교직영급식)운동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식조례들은 한미FTA의 분쟁조정관련 규정 하나로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마음 편하게 넘어오셨습니까 !!
미국에 대해 단한번도 'No'라고 못해본 노무현정권은 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 하고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미 들어줬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모든 한미FTA협정의 체결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한미FTA협정내용을 3년간 비밀로 부치기로 했습니다. 민중들은 위의 40가지의 내용을 대부분은 모를겁니다.
이땅의 보수정치와 냉전이데올로기와 보수언론이 민중들의 숨통을 쥐거 있는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다른방식으로 위의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 사라진 삶을 고단한 자신의 몸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우당의 몰락의 원인인 것입니다. 열우당은 선거로 몰락했지만, 열우당의 사대매국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한나라당은 그리 편하게 문을 닫지는 못할겁니다.
[추신] 한미FTA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을 위해 미리 반론을 제기합니다.
독약을 강제로 먹으라 하는데 안먹으려면 대안이 뭘까요?
독약대신 농약이라도 마실까요!
대안은 독약을 안먹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FTA는 미국이 WTO라는 다자간협상을 통해 전세계 시장을 일거에 개방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미국이 힘의논리로 개별국가들을 개방시키기위한 그야말로 미국놈들다운 야비한 술책입니다. 또한 FTA는 미국놈들 자신이 만들어놓은 WTO를 제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국제협약 위반이기도 한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모든 상가들이 합의한 상가번영회규정으로 그럭저럭 돌아가는 재래시장에서, 갑자기 조폭놈들이 들이닥쳐서 팬티가게특별법,양말가게특별법,오뎅가게특별법등을 만드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것이 바로 FTA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국가별 FTA가 전세계에 관철되려면 총 2만개의 FTA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체결된 FTA는 180여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미친 노정권이 말하는대로 대세가 아니라 미친짓 그 자체인겁니다.
볼리비아는 미국에게 상수도를 매각한 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결과 가난한 민중들은 빗물을 받아먹고 전염병으로 죽어가야 했으며, 집을 나설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기도 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해버렸습니다
출처 : 2004년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미국정부에 제출했던 2004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어떤분이 만든 글이라고 합니다.
재경부의 획책, 상기 내용을 읽고 이것이 을사조약과 다를바 있다고 여기시는분이 계십니까.
부정적인 면모만을 담고있는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측정해보고 싶으십니까? 무지도 죄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객관적인 판단과 스스로의 지식을 믿으시려 하는 어떤분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른다'는 방관만은 하지 맙시다.
이 시기에 월드컵 응원 열기에 빠져 숨이 끊어지는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대통령과 재경부,그리고 미국을 뒤늦게 원망하는 사태만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열려있는 여론안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보고 후회없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
FTA 관련사이트 입니다.
*앞날이 막막한데도 갖가지 여론에 가려져 제대로 공론화 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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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제1차 협상... 줄 것은 다 줘버리고 잘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협상 제1차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협상을 마무리하며 김종훈 대표는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졌다"며 흡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제1차 협상은 첫 단추가 너무나 잘못 끼워진 협상인 것이 자명하다.
우선 협상의 주도권이 미국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제1차협상 결과가 확연히 드러내는 것은 우리 측의 공세가 △섬유원산지 규정의 완화, △무역구제조치 시행요건 강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미국내항선 자국건조 선박 규제적용 철폐와 항만유지수수료 적용제외 등 소수의 구체적인 사안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농업, 위생검역, 자동차, 약가정책, 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투명성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둘째, 우리의 마지노선이 명확히 쟁점화 되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뚜렷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원산지의 경우 "역외가공특례"가 미국이 멕시코에서 가공하여 재수입한 물품에도 적용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임에도 미국은 정치적 이유를 들어 강공을 펼치고 있어 이를 얻기 위해 고위 정치체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수세에 몰려 있다.
또한 이미 WTO규범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이나 관세할당수량규제가 농업협상의 주요쟁점으로 형성되어 우리 측은 더 물러날 곳이 없게 되었으며, 물러나지 않기 위해 다른 무언가와 교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
반면 미국은 협상쟁점을 확대시켜 입지를 넓히고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선수를 치며 미쪄야 본전인 협상형국을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어 엄연히 FTA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 자동차세제, 약가정책을 협상의 쟁점으로 부각시켜 놓았고, 미국의 원목수출 통제나 Jones Act를 오히려 내국민 대우의 예외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만의 독특한 yarn forward 제도 역시 수세가 아닌 공세적인 의제로 전환하는 것에 일정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다.
셋째, 미국에게 줄 것은 이미 대부분 줘버린 상태에서 미국의 추가적 요구가 부상하는 협상이란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우리 협상단은 미국식 "투자자유화협정"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수용한 상태에서, 긴급한 자본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시 세이프가드" 적용이라는 한미BIT 협상당시 미국이 이미 수락한 내용이 다시 쟁점화 되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FTA협정의 범위를 넘은 자동차세제변경, 신금융상품의 허가제, 노동 및 환경의 분쟁해결절차, 지재권 침해배상방식 등 엉뚱한 미국의 요구가 쟁점으로 형성되어 이미 잘해 봤자 본전인 협상형국이 안착되고 있다. 이렇게 협상의 주도권이 확연히 미국에게 넘어가 버린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4대 전제조건의 수용에 이어, 미국이 요구한 15개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한 것에 있다.
협상당국이 "협상의제부터 협상"하여야 하는 협상론의 ABC를 무시하고, 구지 협상의제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약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경쟁, 투명성 등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상의제로 수용하고, 결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금융, 통신, 자동차 등의 분야를 부각 시켜 미국의 공격의 폭을 넓히는 자책골을 넣은 것이다. 제1차협상은 우리 협상단이 무엇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무엇을 얻어내려는가를 자각하고 있는지가 의심되게 하는 협상이었다.
일부 극단적인 관료가 졸속적인 한미FTA협상 개시를 추동한 것에 이어, 국운이 달린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 한국 협정문 초안 심각한 문제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FTA 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의제 설정부터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 "미국이 하자는 얘기는 일단 다 들어주고, 미국이 싫어할 만한 건 의제로 올려놓지 않았다.
" 한미 양국이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FTA 1차 협상을 시작한 5일 권영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통상협정 추진 과정에서 주권을 지키고 협상의 약자의 입장을 존중토록 하는 국회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본협상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협상 당국의 준비가 부족하고 협상 추진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는 등 부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하지 말고 하루 빨리 한미FTA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1차 협상의 바탕이 되는 우리 정부 측 FTA 협정문 초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제기한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상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부 측 협정문이 미국이 요구한 15개의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 측 협정문 초안의 22개 장(chapter) 구성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한미FTA 협상목표에 담긴 의제선정과 거의 일치한다.
권영길 의원은 “우리 측에 득이 되지 않는 의제는 애초에 협정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협상의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은 우리 협상 당국의 저자세 협상태도를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우리 의제는 빠져 있다
둘째, 우리 측 협정문에 미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공격적 의제가 없다. 우리나라에 유리한 의제를 협정문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협상의 기본인데 미국에 대한 공격적 의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WTO 협상에서 공격 받고 있는 인력이동, 자격의 상호인정, 미국의 농업보조금, 식량 원조 등 적지 않은 공격적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음에도 못했거나 안 한 것은 우리 정부가 협상 준비가 부족하고 협상할 의지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게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협상 목표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의 전반적 협상목표나 분야별 협상목표는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도출',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차별적 대우 철폐' 등이다.
권영길 의원은 “‘미국의회 통지문’에 나타난 미국의 협상 목표와 비교할 때 우리 측 협상 목표는 구체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면서 “명확한 협상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가 협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넷째, 협정문 초안에 우리 측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지난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측에 대한 요구 내용도 있지만 한미 FTA 협상 전 대책 수립이나 피해에 따른 보상 제도 마련 요구 등이 적지 않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협상안 권 의원은 “취합된 의견은 농수산업의 피해 우려, 제조업 업종별로 피해와 이득의 교차, 서비스업의 현행제도 유지 입장이 지배적”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공산품의 시장접근 조기확대,’ ‘서비스업의 개방’ 등 취합된 의견과 상반된 협상목표를 세우고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포괄적 개방방식으로 협정문을 입안했다”고 비난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미 FTA 추진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동력이 내부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외적 충격과 외국자본 등 외부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주권존중과 약자존중의 원칙에 따른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발의된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 추진에도 힘 쓸 예정이다.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조만간 발표하는 한편 동아시아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의 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예정이다.
김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