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란?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수발서비스를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 하에 제공하는 제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급격히 증가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 도달

-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 과중

(유료요양시설 요양병원 월 100 ~ 250만원)

- 만성질환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특징

○ 적용대상

가입자 : 전국민 - 수발신청대상 : 가입자 중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미만 노인

급여대상자 : 신청대상 중 6월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

○ 급여(서비스)의 종류 : 시설서비스 2종, 재가서비스 10종

○ 이용자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20% 수준

○ 노인수발보험제도 재원 :

보험료 + 정부지원(조세) + 이용자부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