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찬성하는 글에 반박하는 글=
출처:다음 아고라
제가 보기엔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을 갖고있는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 쓴 글인듯 보이네요. 지극히 기초적인 경제학 논리로 사회현상을 풀어나가는 조급함과 오만함이 글 곳곳에 묻어납니다. 제 글이 반박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님의 논리가 얼마나 현실과 다분히 동떨어진 교과서 이론에 불과한지 정도는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볍게 써봅니다.
님은 경제학이론만 알지 경제라는 것이 사회 정치 군사 외교 문화 역사등 여러분야와 긴밀한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제도라는 것은 별로 이해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선 님의 댓글 중
라는 글이 있었는데 정말 님 글대로 너무 겁없이 들이대는 논리에 절로 가볍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님의 원글에도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님의 논리에 대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계신데 그야말로 님의 식견이 얼마나 얕은지 스스로 드러냈다고 보여지는군요.
님이 주장하듯 한국이 고도성장하는 과정의 시기엔 분명히 그 열매가 어느정도 각 계층에 골고루 나누어졌던 듯 보입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IMF전까지의 단계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기는 지금 FTA제도가 표방하는 완전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규제와 통제가 많았던 보호경제의 시기였다는 것은 아십니까? 반대로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IMF이후의 시기, 다시말해서 완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좀더 가까워지기 시작한 시기부터는 수치상으로는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성장을 구가하였어도 그 열매의 편향성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고통은 심화되었죠. 이것은 미국식 자유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우리처럼 미국주도의 외부의 압력하에 도입해 경제체제의 변화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라 들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비정규직만 봐도 IMF이후 시장의 효율이라는 압력하에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경제수치의 호전과 기업의 순이익증가로 나타났지만 그 이익이 과거 보호경제시대만큼 골고루 분배되지 않아 호화소비산업과 유흥업의 증가와 서민경제의 침체라는 극명한 내수비대칭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매가 기득권들에게만 편중해서 돌아가니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수시장은 활황이었던 반면에 미래가 불안해진 서민층은 소비를 줄여 서민내수시장은 극심한 타격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선언 이후 주가지수는 연일 활황을 기록하면서도 국내경제는 침체에 빠졌던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조금이라도 국내경제현실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님은 경제학교과서만 파고 계시느라 거기에 까지는 관심이 안가셨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수침체의 또하나의 원인이었던 신용불량자 문제도 정부가 IMF이후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시장논리에 보다많이 경제를 맡기면서 나타났던 폐해중의 하나죠.
여기서 무슨 신자유주의니 사회주의니 논할 생각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라는 국민공동체의 실제 삶이니까요. 님이 침이 마르도록 지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라는 것도 그것이 국민공동체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의 희생을 어느정도 감수하며 힘을 합칠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현실에서 그런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역효과가 더 크다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고 있고(이 부분은 님이 직접 언론보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대다수가 불안을 느끼며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은 과거 보호경제시절 정부과 재벌의 유착관계의 결과보다도(결국 IMF의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대다수의 국민이 받을 고통이 많을수 있다는 것이 지금 논란의 골자입니다. 보호경제체제든 자유주의경제체제든 그것을 시행하는 정부는 그것이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이상 철저하게 사심을 버리고 공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구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것 입니다만. 미국이 타국경제에 대한 배려때문에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확산시키고 있었고 그동안의 미국경제에 누적된 적자도 자국의 이익보다는 세계경제를 위한 희생이라는 듯이 말씀 하셨는데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겠더군요. 물론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에게도 이득이 될거라는 계산하에서라고 논리적으로 완결지으셨지만 한마디로 얉은 식견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또한 국제정치와 경제에 대해 얕은 식견을 갖고 있는데 불과한 사람이지만 그렇더라도 미국경제의 누적된 적자가 과거 소련과의 냉전시기에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제를 희생시킨 대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련과 세계무대에서 세력권 늘리기 싸움을 하면서 다른나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퍼주기 식으로 행했던 경제정책과 엄청난 군비지출에 따른 결과이지 결코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홀로 고수하느라 미국이 숭고하게 입은 피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유시장경제제도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비효율적정책으로 소련과의 냉전기에 세력싸움을 위해 자국의 경제를 희생시킨 것이지 무슨 세계경제를 위한 영웅적 행위에 따른 헌신적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미국에 대해 얕은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의 미국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이 군산복합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적자의 늪에 허덕이는 미국경제를 간신히 받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 군산복합체의 순익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군사거점을 늘리고 온갖 이유를 들러붙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런 나라가 세계 경제를 위한 메시아라고 님이 주장하고 있으니 님의 식견에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 않으시나요?
제가 듣기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소련과의 냉전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미국 경제계의 주류로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냉전기의 퍼주기 정책으로 자초한 자국경제의 무시무시한 누적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왜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죠. 퍼주기 식으로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시장을 완전 개방해 놓고있는 동안 비록 적자는 쌓여갔지만 자국의 개개의 산업요소들의 전투적 체질은 놀라울만큼 강화되었을테고 반면에 미국시장으로 부터 단물을 빨아들이면서도 자국의 산업은 보호로 일관했던 동맹국들의 산업요소들의 전투체질은 미국산업에 비해 약할수 밖에 없으니 보호를 걷어내고 링위에서 한판 붙으면 자국산업이 승리를 하고 누적되어 있던 적자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일테니까요. 한마디로 주인으로부터 따돌림당해 야생에서 체질을 강화해 싸움닭이 되어버린 개체가 여전히 주인으로부터 먹이를 공급받아 순하기만한 보통닭에게 한정된 먹이를 두고 싸움을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정도면 님의 미국환상은 좀 걷혔는지 모르겠군요. 미국이 다른나라들도 경제체질을 강화해 자기들과 함께 잘먹고 잘살자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런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안나와서 모르시겠다면 좀 식견을 넓혀서 다방면으로 독서하고 사유해 보시면 어떠실지요.
FTA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님처럼 미국적 경제논리에 경도되어 서민들의 현실이 어떤지도 모르고 편향된 경제이론의 논리로 FTA를 지지한다면 님이 앞으로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싸움닭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님의 이론이 님의 발등을 찍을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님은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은 멕시코 따위와는 틀려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링위헤서 연전연승 할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신데 IMF이후 8년이 흘렀지만 자유주의경제에 대한 적응력은 썩 훌륭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FTA체결 이후에는 멕시코의 전철을 밟을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의 사회현실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계신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당장 인간의 얼굴을 외면하고 냉정한 자본의 얼굴을 할 것을 강요하는 살얼음같은 신자유주의의 빙판위에서 멋지게 스케이트를 탈수 있을지 경제학교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에서 답을 찾아보시길 충고드립니다.
미국과의 FTA가 설사 피할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반대하는 것은 근거없는 불안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랍니다.
*님의 원글을 다시 읽어보니 FTA가 국내의 개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효율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자본의 측면에서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개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회전체적으로는 퇴행에 가까운 보수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예상이 아니라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요. 님은 여당이 별것도 아닌일로 욕을 먹는 반면에 도덕적으로 여전히 타락해 보이는 듯한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 이런 옳지못한 현실은 FTA로 인해 변화될 것 이라고 하셨지만 불행히도 작금의 이런 현실은 FTA의 전제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변화입니다. 정치든 문화든 윤리든 경제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사고를 주입시키고 있는게 신자유주의니까요. 그 결과 차떼기든 성추행이든 상관안할테니 서민들 먹고살게만 해달라고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FTA로 인해 사회전체적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가속화되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지겠죠.
님처럼 경제학교과서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렇게 현실도 거꾸로 보게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지 저로서는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래...
대세가 그렇다면...거시적 흐름이 그렇다면...받아는 들여야겠지
하지만 지금 우리의 대응은 너무 부족하고...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든다..
이대로 졸속으로 FTA가 진행되면..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 공세에 흔들릴께 분명하다...
IMF시절 여러 투기자본에 흔들렸던 증시와
괜히 투기자본에 넘겨진 외환은행을 생각해보면...
정녕 FTA를 준비안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지는 뻔한 결과가 아닐까??
꼭꼭 걸어잠궈놓자는게 아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비하자는 것이다..
1차협상 우리는 무엇을 건졌는가?
협상시작전 자신감은 어디에 가고
우리는 무슨 이익을 보았나?
우리의 살은 띄어주고 헌혈은 못받을 망정 피마저 내줄작정인가?
1차 협상을 생각하면 정말 다시 첨부터 제대로 준비해야한다.
미국은 하원부터 경제연합까지 1년넘게 준비해온 FTA협상을
우리 의원들은 맨날 당쟁에 어의없는일에 파행을 일삼는
정경유착만 느슨해지면 머하나 정치계가 머리가 비었는데...
그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떠나고 싶다...
아르헨티나가 되고싶지 않으면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FTA에서 무슨 아르헨티나이야기냐 하겠지만,
정치 돌아가는 꼴은 아르헨티나 답습하게 되었으니 문제지
세계8위 경제대국이 한순간에 모라토리엄을 하게되는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잘해야지 않겠냐 이말이지...
아래로의 혁명을 바라지는 말아라
위에서 누르고 피와살을 남에게 파는한 절대 바뀌지 않는다..
국민통합 개혁 이 모든게 이루어 지려면
먼가 위에서 같이 바뀌어야 한다 가슴아프게도
지금은 그게 안되니...준비를 통해 그렇게 만들고
FTA를 맞이하자는 것이다. 두서는 없지만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제에 관심있는 학생으로서
어떤게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게 그걸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중심이 되는날 경제부흥국이
되어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