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을 보면 정말 구한말이 생각난다..
출처는 여기->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5861
1876년 강화도 조약...역사책을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맺은 근대조약이고 쇄국정책을 포기, 개국노선을 걷게된 계기이며...
무엇보다도 일본이 1854년 미국한테 당한 그대로 무력을 사용하여(운요호 사건)
조선을 개국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도 물론 개국과 쇄국에 대한 논란이 들끓었다. 그리고 몇가지 잘못 알려진 오해들이 있는데 일본이 쳐들어오니 '마지못해' 개국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 조정은 개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의지도 충분했다. 문제는...의지뿐이었다. 전혀 그 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개국을 해야한다'는 것도 말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앞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로 치부해온 쇄국을 주도한 대원군 그리고 위정척사파라고 말해지는 인물들..
절대 개국과 개국으로 인해 무엇을 얻고 잃는지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끝까지 위정척사를 외친 면암 최익현 같은 사람들은 개국을 하면 왜 안되는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뜻밖에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문제였다.
서양(양이)가 들여오는 상품은 주로 공산품,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들인데 만약 농업이 주된 조선이 개국을 하여 서양과 교역을 하게되면 교역을 하면 할수록 이득을 얻는 것은 서양이고(조선의 상품은 농산물이니 가치가 낮은데 서양의 상품은 가치가 높으니 더 많은 조선의 농산물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국 곡식값이 폭등하고 매점매석 현상이 발생하여 조선의 농민은 농사를 짓고도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의 농업은 피폐해지고 만다. 그걸 피하려면 조선이 경제구조를 바꿔야 하고 조선의 경제구조를 바꾸면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개국해서 이득을 볼 사람은 서양 장사꾼 밖에 없는데 왜 개국을 강행해야 하는가? 라고 역설한다.
물론 우리는 지금 100년이 지나서 서구화된 삶을 살고 있으니 경제구조를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꾸면 되지. 하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는 어땠을까? 실제로 개국하고 면암이나 위정척사파에서 주장한 '악몽'은 그대로 현실화되었다. 조선의 농업은 완전히 몰락하고 농업이 주 산업인 나라가 쌀과 곡식이 모자라는 현상이 그대로 발생하게 된다.
개국이라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특히 개국에 대한 열의만 있고 정작 협상력이나 관련 지식은 전무했던,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력조차 약했던 조선은 서양과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하게되고 경제적으로 합법적인 국제 수탈체제를 용인하게 되는 우를 범했다.
내 생각엔 FTA도 결국 그런 것이 아닐까? 나도 국제경제론을 배우고 자유무역협정이 무언지를 배우고 그랬지만 당시의 개국을 외쳤던 식자층처럼 '이론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 물론 세계화, 블록없는 경제권이 물결이며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읽고 배웠다. 그러나...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을까?
100년전에도 개국은 지금보다 더한 화두였다. 개국을 찬성하는 식자층은 위정척사파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고 비난을 퍼부었고. 위정척사를 외치는 식자층은 도대체 이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않는 개국을 왜 해야하는지를 열변을 토했다.
FTA..내 생각에는 피할 수 만은 없다는 생각은 든다. 마치 19세기말 개국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서 당한" 구한말 조정과 같은 일을 현재 우리 정부가 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개국해야 한다"는 명제에만 매달려 "개국으로 피해를 보는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을 망각한" 당시 조정같은 짓을.
한가지 더. FTA는 정말 19세기 조선에게 닥친 '개국'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 아마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심지어 그로 인해 우리가 종전까지 유지해온 가치관마져도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이다. '국산품'같은 말은 아마 '악(惡)'으로 규정되어 성토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옳고 선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상당수 나쁘고 피해야 할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대체 이것을 정확히 아는가? 어떻게 하려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