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을 표절하여 학회지에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제자가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둥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또 다른 표절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9~2002년까지 국민대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BK21 사업에 참여했을 당시 8편의 논문 작성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가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사태가 커지자 김병준 부총리가 직접 나섰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 어제 저녁(26일)에야 알았다. 최종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조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잘못이므로 사과한다"며 남의 탓으로 돌려 빠져 나가려 했다. 논문 재탕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는 하면서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청와대도 문제될 게 없다며 김 부총리를 감싸고 있었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김병준 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첫 번째 논문 표절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제자논문 표절, 부풀리기, 논문 자기표절 등의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이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는 28일 가 결정적인 추가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이런 본인의 부분적인 시인과 청와대의 애매한 두둔을 일거에 날려버렸다. 김병준 부총리가 2001년에 자기 논문을 재탕한 것 외에 98~99년에도 똑같은 행위를 한 적 있다고 오늘 보도함으로써 김 부총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밝혀진 상황까지만 애써 인정하고 과거를 묻지 말라고 읍소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국민대 교수를 지내던 98년 8월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게재했던 논문을 99년 1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에 다른 제목으로 실었고, 이 논문을 다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실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문 중복 발표 및 보고행위를 학계에서는 '자기 표절'로 여긴다. 동일한 논문을 두 군데에 게재하고 연구비 지급처에 제출하는 건 이른바 1타3피라는 고급 기술임에 틀림없지만 그 자체가 표절 이상에 해당되는 부도덕한 행위로 학문적 자살행위라는 교육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논문을 두 군데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신임 교수 임용이 취소된 사례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관행처럼 교수들이 자기 논문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으나 학계에서는 논문 조작 등과 동급의 학문범죄행위로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제자 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변명으로 일관하다 다른 표절건이 드러나자 행정 담당자의 실수라고 비켜 가려 했으나 추가 의혹이 불거짐으로써 민심은 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자기 논문 재탕(이른바 자기 표절이라 함) 및 중복보고 '사실'까지 겹쳤으니 사퇴 요구가 나올 만도 하다. 언론만이 아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도 오늘(28일), 김병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처지가 참으로 곤혹스럽게 됐다. 말 그대로 '진퇴유곡'으로 마음 같아선 돌파하고 싶지만 여의치가 않고 순간 '김병준 교육호'는 키를 잃어버렸다. 참여정부가 공을 들이는 교육개혁은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사실은 지난 21일의 김 부총리 취임사에 그대로 녹아있었다. "산업 수요와 연계된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실질화하겠다"고 했고, "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식사회에 부응하는 인력공급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특성화를 유도해서 경쟁력과 인력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기준 교육부총리 카드를 고집하다가 재임기간 57시간 30분의 역대 최단명 장관 2위 기록을 낳은 이유, 그리고 코드 논란과 딸 외고 전학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카드'를 고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권오규-김병준 투톱을 경제와 교육을 관장하는 부총리에 앉힘으로써 집권 후반기의 국정 이완현상을 틀어막고자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열린당 일각의 '김병준 반대' 주장을 일축했다. 김병준 부총리는 국정과 정치를 두루 아우르는 '전략 거점'이었다. 그런데 시작부터 어깃장이 났다.
교육계 및 학계의 금기사항인 표절 파문이 속속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김 부총리의 퇴진 여론이 폭증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완결태는 교수 연구역량의 강화라고 볼 때 교육계의 수장이 한 논문 표절은 그것을 추진할 도덕성을 앗아가 버린 꼴이 된 것이다. 자신이 논문을 표절한 것을 극구 부인하다가 하나둘씩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봐 달라고 하면서 다른 교수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독려해봤자 영도 안서고 면도 안선다. “니나 잘 하세요”라고 할 게 뻔한데... 그렇다고 후퇴하자니 이 또한 갑갑하고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는 시들어버린다. 노무현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학자의 논문 표절은 해적행위가 틀림없다. 거기에 무슨 관행이 어떻고 할 일이 아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고 읍소해서 될 일도 아니다. 학력조작이나 연구경력 조작은 과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미래를 위해 봐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황우석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아무리 한국의 미래가 거기 있다 해도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표절이 일반화되었고 그 정도는 교수면 다 한다는 주장은 자기 하나가 살기 위해서 전체 교수나 학계를 매도하는 일로 비겁하기 이를 데 없으며, 그런 주장을 한다면 더더욱이 교육부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노 정권의 주구가 되기로 했었다면 미래를 위해 과거의 실수(?)를 너그러이 봐 달라는 것은 역사바로잡기를 정적 때려잡기 수단으로 악용했던 노 정권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 뇌까리지 말고 깨끗이 남자답게 물러서라. 노 대통령도 더 이상 죽은 자식 부랄 만지지 말고 다른 주구를 찾길 바란다. 이래저래 노 정권은 족보에 한줄 위인으로 남을 위인을 대량생산하는 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