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AllBanner( 'kumho|se04|etc1', 'textBannerID' ); function fscommand603_DoFSCommand(command, args) { var InternetExplorer = navigator.appName.indexOf("Microsoft") != -1; var fscommandObj = InternetExplorer ? fscommand603 : document.fscommand603; if(command == "click") { window.open('http://emanager.moneytoday.co.kr/BannerView.php?code='+ fscommandObj.name + '&mode=click', 'BannerLink_603'); } } on error resume next Sub fscommand603_FSCommand(ByVal command, ByVal args) call fscommand603_DoFSCommand(command, args) end sub 우리나라의 총 조세대비 부동산 세금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강화가 오히려 임대료 상승 등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낳을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현재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인 것을 10억원으로 인상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당초 9억원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7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한국선진화포럼의 월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지난 2003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총 조세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보유세가 낮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며 보유세 실효세율 1%라는 무리한 목표에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는 강남 등 국지적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조세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타깃(정책대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 보유세 부담이 높은 지역들의 주택가격이 최근 급등하는 등 전체적으로 실효세율과 주택가격 상승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와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 오히려 공급 부족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자들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교수는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급불균형에 따라 가격이 오르
고 그 결과로서 투기행위가 성행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손 교수는 "현행 6억원으로 돼 있는 고가주택 개념을 적용할 경우 서울아파트 20%가 이에 해당된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고가주택 기준도 10억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과세와 관련해서도 그"단기적으로 종부세 대상을 9억원으로 환원하고 세대별 합산을 개인합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서는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사전배포한 토론자료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가 투기방지→지역간 균등발전→소득 재분배→강남부동산 가격 안정 등으로 계속 바뀌면서 혼란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조세를 부동산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토론자인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거래가 과세 및 거래가격 등기부기재에 따른 조세 투명성 제고,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동산거래시스템 선진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