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지원기준' 보고서는 학교 및 교원 수급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급 축소 규모를 정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함께 내놓은 것이다.

◇교육청별로 학급수 단계적 감축=이번에 교육부가 새로 도입한 개념은 '학급 총량제'. 학령 인구 감소와 인구 이동, 학급당 학생수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초·중·고교 학급의 총량을 설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학급 총량에 맞춰 단계적으로 학급수를 줄여가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간 기본 교육여건(학급당 학생수 등) 편차를 줄여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 교육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급 총량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육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인위적인 학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학부모·학생 및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 제도는 학급수나 학급당 학생수를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교조 최정민 정책연구국장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대도시 지역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지만 농산어촌 학생들은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금보다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지방의 학급 감축 비율이 더 높다. 서울의 경우 2006년 현재 4만2천9백99개인 초·중·고교 학급이 2012년에는 4만4백46개로 5.9%(2,553학급)가 줄게 된다. 반면 전남 지역은 2006년 1만1천3백75학급에서 2012년에는 9,472학급으로 16.7% 줄어든다. 중·소도시 및 군 지역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 기준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감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 신설 어려워 지자체 반발=신설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엄격히 제한한 '학교설립 지원 상한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내년 신설 예정인 학교 5곳 중 3곳의 착공이 미뤄졌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도시 지역 초등학교 기준으로 1,680명의 학생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학생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학교 설립을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9년 이후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3년 사이에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학급수와 신설 학교 감축은 교사 정원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교육부가 당장 2007학년도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도보다 30% 줄이기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급과 학교를 감축해도 학급당 학생수는 2006년 32.31명에서 2012년에는 30.12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인 교육 여건은 여전히 나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 최정민 국장은 "이같은 학급당 학생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두 배 수준"이라며 "교육부가 저출산을 핑계로 교육여건 개선을 포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