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쓰면 엄청나게 길어지고 귀찮아 짐으로 간단히 씁니다^^;)

정부는 지난8월 30일 세계 일류복지국가로 발돋음 하기위한 "비전2030"의 장기적 비전정책을 발표했다.

각설하고,간단한 결론은 이러하다 정치,사회, 경제등 모든 분야에 걸쳐 2030년도에는 유럽수준의 성숙하고 발전된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생활의 약 40%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일까? 역시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 발표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재원은 약 1110조원 정도이다.현재 우리나라 일년치 예산의 2배정도의 엄청난 액수다.(1110조원은 현재가치로 따진다면 440조원정도로 여겨지에 나온 수치임)

비전2030발표를 두고 그 실현여부의 가능성을 두고 말들이 많다.

재원조달의 가능성의 여부를 두고 하는 말들이다.

이에 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하기를 2010년도까지 소요되는 4조원은 국민세금의 증세없이 정부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2010년 후에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국채 발행과 증세를 통해 재원조달 계획을 발표 했는데 , 통합적이고 평균적인 수치로 본다면 2010년 부터 30년도 까지 국가 예산의 7%를 매년 비전2030의 재원조달로 소요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가 적자예산을 편성한다는 문제는 중요치 않다

말이 많아 지는건 바로 증세없이는 이러한 계획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고 , 또한 이러한 분배(복지정책)정책이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이나 경제규모를 따져보면 세금을 아주아주 적게 내는 나라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세없는 복지국가건설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보통 유럽의 꿈같은 복지수준을 언제나 동경하지만 그들이 나라에 내는 엄청난 세금의 수준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에있어선 국민적이기심이 우선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경제성장둔화의 걱정에 있어선 우리에게  초기개발국도상국의 노예근성이 아직도 이념처럼 남아있기에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시대가 변화였음에도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을 아직도 입버릇처럼 남용한다. 이는 기득권, 보수꼴통의 부의 축적을 위한 성경구절과도 같다. 언제나 기득권의 편에서는 언론의 여론몰이에 우리는  기득권을 위해 춤을 춘다. 어째서 성장과 분배는 따로 간다는 개념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어차피 뚜껑이야 열어봐야 알겠지만 언제나 입버릇처럼 복지국가를 떠들며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 하는 우리들의 생각의 전이도 다방면으로 필요한것이 아닌가 싶다

참고로 언론이나, 야당이나, 국민이나 모두들 싸잡아 비판하는 "비전2030"은 국민들 모두 신처럼 떠 받드는 박정희 정부때 부터 계획되었던 사안이다. 그때는 모두들 이 계획안에 찬양에 마지 않던게 아이러니 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