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광장에 여성의 군 입대에 관한 글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또 휴전중이라는 특수한 사회이면서,

말로만 반도라 대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북한이 가로막아 섬과 같이 고립된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회구조 속에서 생기는 여러문제 중

하나를 꼽자면 양성평등과 남녀차별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 글에대한 댓글을 보니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한가지 권리를 다른 권리도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갖으신 분이

많은거 같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먼저 군 입대에 관해서 공무원에 대한 군가산점이 깍였다고

분통터져하는 남성분들..

저도 남자지만 공무원에 대한 군가산점은 대한민국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보상도 아니고, 여성이 공무원에 들어가기

힘들게 만드는 차별적인 정책이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차별적이고 단편적 보상이 아닌

군 입대에따른 새로운 보상(예를 들어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한다던가)로 대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길거리 뒤집어 엎고 다시 까는데 세금이

부족해서 그런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다른 대안으로 여성도 동등한 의무를 갖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몇몇 마초주의에 빠진 남성들처럼 여성도

군대에 가라는 성적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을 전혀 이해못한

그런 부분은 배제하겠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앞에서 나온것처럼 대만과 같이

여성에게 국방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혹은 공익근무요원과 하급공무원의 일을

여성에게 일정기간동안 부여해서 남성 군대에 입대자를

늘리고 그 기간등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다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이 더 많이 걷을 수 있고,

또 인건비도 절감되니 이익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성의 출산과 결부지으려는 분들 계실겁니다.

여성의 출산은 남여 성적인 차이에서 온것으로

존중해주고 보호해줘야할 부분이라는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도 권리도 아닌 선택사항이라는거

알거라 믿습니다. 물론 결혼하면 대부분 아이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현 시점에서 이런 차이를 매워줄 국가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생리휴가 모두 필요합니다.

또 아이를 낳은 후 육아정책도 펼쳐서 일하는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남편 역시 그에 협조하는 전반적인

사회문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여성에 대한 성차이에 따른 또다른 권리이지,

국방의무와 연관지어서 그 권리를 대체한다는건

안일한 생각입니다.

국방의무를 출산등의 어려움으로 대체했으니까

이제 육아등에 대한 복지와 사회적 관심은

필요없는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사회는 아직도 여성이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봅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대학에 다닐때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죠.

어떤분 말대로 여성은 태어나서 80평생..

(요즘은 대학 졸업 할때까진 여성이 상종가입니다만)

차별받는다고하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현 시점에서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각각의 의무와 권리를 다른 권리도 대체한다는거

그건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모자란 부분은 서도 도와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거 그것이 양성평등과 권리 그리고 그 의무에

관한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글 안읽고 스크롤부터 내린뒤 댓글 다는건 사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