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 매우 많이 나오고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반드시 해야만한다.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보도록하자.
1. 법률적 당위성.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체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분명 헌법 11조 1항의 내용을 보면 성별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분명 병역법 앞에서도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병역법, 그 중에서 징병대상을 거론하고 있는 병역법 3조 1항을 보도록 하자.
"만 19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단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이게 어찌 된 말인가? 분명 헌법에서는 성별에 의해 차별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병역법에서는 저렇게 성별에 의해 병역대상을 나누어놓았다.
즉 헌법 11조 1항과 병역법 3조 1항은 법률적 상관관계로 볼 때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관계에 있으며 즉 "상위법 우선법칙" 에 의거할 때 병역법 3조 1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어떻게 개정되어야할 문제인가?
말 그대로 헌법 11조 평등권에 맞추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하던지" 아니면 "남성의 병역의 의무역시 없애치우던지" 둘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정상 징병제를 해야한다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쪽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 신체적 불합리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병역의 의무를 앞두고 신체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까지 포함하면 2번의 검사를 받는 것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하기에 부적절한 대상들은 여기서 면제, 혹은 공익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면제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거의 준장애인 수준의 신체적 결함 혹은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가질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익 - 본인은 현역 출신이었지만 - 의 업무 역시 보통 사무직이 많고 심각한 육체적 노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익근무나 기타 산업체 요원들은 대부분의 여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이며 필자는 군복무 당시 행정계원이었는데 이 역시 충분히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런 것 조차 못하겠다면 여성의 사회생활 역시 불가능해야 정상일 것이다.
3. 출산에 대한 어이없는 발설.
여성들은 말을 한다. "여자는 출산을 하니까 군대에 안가도 된다" 라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보자. 병역의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제가 따라온다. 법률상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경우는 최고 6년의 징역형을 받게끔 되어있다.
이러한 병역의 의무와 비교를 한다면 출산 역시 국가적 의무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가정당 1.1 명으로 세계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 여성들의 말대로라면 정말 감옥에 가야할 여자들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다. 만일 병역법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산의무법이 입법화 된다면 여성들의 반응은 어떨까?
4. 여성들이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이 많아서 갈 수가 없다.
이것 역시 말이 될 수 없는 발언이다.
여성이 차별받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회사에서 안 뽑아주고 직장에서 일찍 잘리는 것?
그렇게 따진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회사이익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회사마다 존재하는 캐리어 우먼들을 보도록하자.
정녕 차별이 있었다면 어찌 이런 여성들이 나올 수 있는가?
또한 여성들이 받는 차별이 있어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말이 정당성을 얻는다면 남성 역시 남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군대를 안가도 되어야한다.
5. 그렇다면 여성들은 왜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필자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추측컨데 "병역의 의무를 하기 싫으니까." 라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작금의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스티붕 x" 같은 병역기피자와 동등한 차원에서 대접받아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