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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참여는 전쟁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김병기 |2006.10.12 13:42
조회 58 |추천 3

한나라당에서 지금 psi 즉각 참여와 모든 대북교류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 옮긴다면 북한에게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psi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체계입니다. 현재 열 몇 개 나라가 가입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국들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흔히들 말하는 서방 선진국들입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입국이 검색,검문 나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psi의 중요한 점은 이것이 공해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해상에서 선박이나 항공기는 해당국가의 영토와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psi입니다.

당사국의 동의없이 해당국가의 배를 공해상에서 검색하고 나포까지 하는 것은 해당국가의 영토에 무력을 사용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더 이상의 압력이 있을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중앙방송을 통해 선언한 마당에 북한화물선을 무력으로 정지시키고 검색하는 건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입니다.

서로간의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무기의 선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물선들에 대해 군함을 앞세워 운항을 지연시키고 최악의 경우 나포한다면 이는 전쟁도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십시요. 일본과 한국이 관계가 악화됐는데, 일본 해상 자위대가 제주도 근처 공해상에서 자기들 맘대로 한국화물선을 정지시키고 검색하겠다고 하면 이건 전쟁을 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을 해상봉쇄하는 상황으로 보일 겁니다. 이건 상황을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한 번 제대로 전쟁해보자는 도발입니다.

 

전쟁이 하고싶으시면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성조기를 흔들며 괌이나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부대로 가시길 권해 드립니다.거기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이 땅이 전쟁터가 되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그런 헛된 전쟁에 총알받이로 희생되기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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