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영화 제작을 위한 영상투자조합 설립과 해외진출 확대 등 한국영화 발전에 총 5000억원이 투자된다.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전략팀(TF)은 23일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영화계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07~2011)을 발표했다.
‘영화산업 발전계획’은 2011년 세계 5대 영화강국(시장규모 기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정책비전 아래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이 5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세계시장점유율은 현재 1.6%에서 2011년 3%로 확대하며, 해외수출은 현재 76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점 추진과제는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영화인 복지·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지역 영상산업 균형발전 △영화산업 환경변화에 맞는 법·세제 개선 등 총 여섯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제작, 배급, 상영, 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50% 이상의 관객점유율을 기록하고 세계 영화제 수상 등 눈부신 성공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투자환경, 영화현장인력의 열악한 처우, 소수 흥행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합리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술영화 전용관 70곳으로…30개 영상투자조합 설립
'영화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예술영화 전용관은 70개관으로 확대되며, 1500억원 규모의 공공자금을 출자한 30개 영상투자조합이 설립된다.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혜택을 부여하고,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영화산업 발전계획'은 영화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4대보험 가입지원, 공로 영화인 생활보조금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해외진출확대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 '해외진출전략센터'를, 세계 주요도시에 '한국영화전용관'도 설립한다.
여섯 가지 과제의 소요예산은 영화발전기금, 국고, 지방비 및 기타 민간자본 등을 통해 마련된다. 이 중 ‘영화발전기금’은 중장기발전계획의 주된 재원으로 기존에 발표한 국고 2000억원과 영화상영관 모금을 통한 2000억원 외에 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중인 영화진흥금고의 잔여재원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 지원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한국영화가 산업적으로는 지식서비스 경제의 핵심 콘텐츠산업으로 성장하고, 문화적으로는 한국문화를 알리고 문화정체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르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은 2004년 8월부터 추진해 왔으나 이후 스크린 쿼터 축소 등 영화계의 환경변화로 발표가 미뤄져 왔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전략팀장은 "국내시장 보호라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곤 장관은 "한국 영화산업은 최근 눈부신 발전 이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스크린쿼터 축소를 계기로 한국영화가 장기적으로 침체하지 않을까 하는 영화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한국 영화산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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