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추병직 기획 연출 국민 주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부동산 과 아파트값을 잡기위해 이번에도 참여정부의 노무현대통령께서 기획하고 이를 추병직이 연출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과 발을 맞대며 흥겨운 장단을 추었다. 전임 경제기획원 장관이던 한덕수씨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던 시대는 이젠 끝났다고 하던 그 한덕수씨 그는 당시 자신이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자리를 걸고서라도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그 입에 침이 마르기전에 경제기획원장관 자리를 내놓고는 국가적으로 더 중한(?)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FTA와 관련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로 영전하셨다.

그가 떠나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품 생포 작전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어제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참정연과 노사모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의 잠잠하던 심사를 뒤틀어놓기만 하던 노대통령이 비록 짧은 기간 동안 근신하는 가 싶더니만 드디어 그 근질근질하던 곳을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과 국민여론은 매우 냉소적이었다. 이른바 참여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공돈이 생기는 “떼부자” 가 된다고 하는 말이 시중이 나돈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참여정부 하에서 마지막 경제기획원 장관인줄 알았던 한덕수씨가 한 말이 시중에서 약발이 이번 연말정도에는 먹혀들어 집값과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노대통령과 추병직 장관은 때아닌 신도시 타령과 이미 확정된 도시를 더 확대시킬 것이라고 비공식적인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발표되면서, 인천 검단지역과 파주 신도시.... 주변 지역의 집값과 부동산 값이 불과 몇시간 흐르지 않았는데, 검단지역과 파주 신도시.... 주변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지금도 계속하여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A가 거주하는 검단 4거리 지역에 어제는 늦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앞 정류장에 내리는 데 불과 2~3일 전부터 뚝딱 거리던 “삼라 마이다스” 모델하우스를 짓는가 싶더니, 플래카드에는 모델하우스 오픈 10월25일 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는데 어제는 모델하우스가 완공되어 내일이면 개관이 되겠구나, 그러면 비록 사지는 못할지언정 삼라 마이다스 빌 모델하우스(33평형과 28평형 A.B TYPE)를 구경할 생각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데 삼라마이다스 모델하우스 주변에 웬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그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개관하면 설명하려는 홍보요원 교육을 하려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웬걸 삼라 마이다스 빌 모델하우스 계단에는 일부 사람들은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다. 또한 방송용 카메라를 둘러멘 사람들이 부지런히 오고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A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터넷 모델하우스 오픈때 사용하려고 동영상을 촬영하려나 보다하고, 그 앞을 지나치는데 YTN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차량을 볼 수 있었다. A는 그냥 해당 방송국 부동산과 관련된 방송에 영상으로 내보내려고 촬영하려는 가 보다하고 생각 하였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인근 편의점에 들러 경제신문을 구입하려 했으나, 그날따라 조기 판매가 완료되었다고 주인은 말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늘 검단신도시 확정”이 되었다는데 그 기사를 못 보았느냐고 하며 A에게 되물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며 타 신문을 구입하여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해당 방송국 기자의 기사리포트가 떠 올랐다. 애초 공개 분양 약속 수에 비해 해당 건설사는 과반수 이상의 물량을 거두어 들이고 한참이나 떨어진 수를 분양하는 공표하면서 분양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그와 같은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당 건설사가 약삭빠르게 애초 약속천명한 분양가구수를 대폭 감소시키며 잇속을 채우기 위하여 대량 거두어 들이고, 또한 그래도 해당 건설사의 알량한 배려를 그래도 거머쥐어 콩가루(불로소득)를 만져보겠다고 개미떼들같이 달려든 투기성향이 농후했던 분양신청자들을 모두 약은 마음을 갖게 만든 주범들은 이를 기획하고 승인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승인에 발표확정 시점까지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고, 입이 간지러워 건교부 기자실에 둘러 중얼중얼 해댄 것이 이번 현 사태를 불러 왔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전국토를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은 노무현의 참여정부 그 참여정부가 상위층에게는 더할 수 없는 부를 꾸준하게 안겨주고, 또한 집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들에겐 따끈한 불로소득을 선물해 주었다. A가 다음날 직장에 출근하여 인근에 아파트를 최근에 은행융자를 얻어 구입한 이는 밤새 몇 백만원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중얼중얼 횡설수설이 있은 직후 그날 밤 자신의 아파트 공고판에 몇 평형 얼마대에 매매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참여정부 이후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잡기 위해 수 많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어떤이는 자신의 장관직 자리를 걸고 투기방지책을 함께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결국은 참여정부는 전국을 땅 투기화 시키고, 이를 얼씨구나 좋아라 하고 춤을 추며 놀고 있는 제집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쏠쏠한 재미를 안겨주고, 이에 편승하지 못하며, 정보부족과 없는 것을 탓하는 사람들은 돈벼락을 맞는 것으로 유일한 낙을 삼으며 오늘도 로또복권을 구입하려고 로또복권 방을 비롯한 사행성 오락기가 늘어선 방으로 등 떠밀려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강남대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하여, 집 여러채를 소유한 이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겠다고 내놓은 수많은 대책들은 모두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A는 부동산 투기로 좋아하는 직장동료의 환한 웃음이 끝나기 전에 휴대폰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그 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자신은 통장인데 얼마전에 검단 4거리로 이사를 하셨느냐며 확인을 하는 전화였다. 그래서 A는 그런데 무슨 일로 통장님께서 어떻게 개인정보(전화번호 및 성함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셨느냐고 묻자. 그는 “혹시 위장전입자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A는 그 소리에 열이 머리끝까지 쳐 올라왔지만, 애써 참고 그럼 통장님이 어떻게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왜 이런 전화를 하는 것인지 개인정보를 일부 개인(통장)에게 누출한 검단1동사무소에 확인전화를 한 후에 연락을 재차 취하겠다며 전화를 끊고, 검단1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조금전에 A가 겪었던 상황들을 전해주며 개인정보를 통장에게 누설시키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인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는 최근에 주민등록전입방법이 바뀌면서 “선전입 후 확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통장에게 전달하는 전산내용에는 ‘개인의 주민번호 후미자리 수는 삭제한 채 전달된다.’ 그럼으로 주민이 의심하는 개인정보누출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는 해당 공무원의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더러웠다.

A는 공무원과 전화를 끊고, 바로 위장전입 투기세력을 확인 및 색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통장님에게 사과전화를 하고, 공복에 격한 업무후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쓰디쓴 커피 한잔을 뽑아들고 대형할인점 옥상에 올라 한참이나 생각을 하였다.

삼라마이다스 건설사는 불로소득을 취하기 위하여 분양약속 숫자를 거두어 들이고, 투기성향이 강한 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분양하는 소량이라도 취득하여 불로소득을 꾀하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당일 선의의 분양신청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당일 삼라마이다스 주택전시관 모델하우스 앞에서 밤샘을 하였던 이들은 모두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얼마에 고용한 남녀 행동대원들이었다는 것이 후일 담이다.

결국 참여정부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연출하고 기업과 국민이 공동 주연한 이번 중대사건은 모든 이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