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 교대에서는 동맹휴업을 하고,

전면적으로 수업거부를 하고

하루 하루 투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대생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고,

왜 우리가 투쟁을 하는 지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기에, 왜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동안 교육부가 행했던 졸속적이고 미흡한 초등 교육 정책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청주교대 1학년 모 학우의 강연을 중심으로 적은 것입니다.

1997년 IMF가 행해지고 나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실시 되었는데,

초등 교육 현장에서도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나이든 교사 1명이 나가면, 젊은 교사 3명이 들어 올 수 있다."며 정년을 62세로 줄이고, 교사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부터 교사가 매우 부족하게 되었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1999년 중등자격증을 가진 사대 졸업생들을 보수교육을

통해 임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336시간의 교육을 받고 바로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죠.

교육부의 이런 어이 없는 정책에 반발한 교대협과 교대 학생들은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맹휴업과 상경투쟁을 끊임없이 한 결과,

교육부는 보수 교육을 336시간에서 1008시간으로 늘려서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엄연히 4년동안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후 초등 교사가 되는 교대생들에겐 정말 어이없는 정책이었죠.

그리고 교육부는 더 이상의 중초 임용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에게

약속했습니다.

2001년 교육부는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우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교육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계속 늘어가고, 교사의 수는 그에 비해 계속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니까, 다시 초등 교원을 보수교육을 통해

뽑기로 결정합니다. 1999년에 한 약속을 어긴 셈입니다.

교대협은 10주간의 동맹휴업, 임용고사 거부 등 조직적인 투쟁을

하기 시작했으며, 언론도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질책을 가하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간에 교사를 양성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반대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의 중초 임용이 없다고 다시 약속하고,

2500명의 특별 편입생을 허용합니다. (편입생은

중등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대생들이 2년 동안 교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임용고시를 봐서 교사가 됩니다)

2003년에는 초등 교원의 중장기 수급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2년 간 정책연구와 전문가들의 협의에 의해 수립이 됩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 임용인원의 1.2배를 양성하겠다. "" 학급당 학생

수를 서서히 OECD수준으로 만들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교대의 신입생, 편입생을 수를 대폭 증원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됩니다.

한국의 교육재정은 원래 부족하였고, 이러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된 이후로,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이란? 정부에서 교육 인건비를 따로 정하주었던 것을 폐지하고, 교육에 필요한 돈을 전부 합하여 총액의

개념으로 지역 교육청에게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자, 빚을 지고 있던 지방 교육청은 빚을 청산

하는데 돈을 쓰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교사 인건비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5년 감사원은 교대 정원을 감축하라고 권고했고,

저출산을 이유로 교대 정원을 6000명에서 4000명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합니다. 교육부는 이때 갑자기 저출산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며,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를 막고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계속 많이 뽑았던 교대생들의 교사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006년 학급총량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학급총량제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수준으로 묶어서, 지역마다 알아서 학교를 폐교시키거나 정리하라고 정책을 내립니다.

학급총량제 때문에 울분을 금치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 수가 적다고, 반을 묶고 

학교를 모두 묶어서  시내 학교로 내보내는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학교든 시골의 학교든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런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감축하지 못했으며, 교사의 수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러한 정책으로 공교육의 질은

갈수록 낮아지려 합니다.

전국 12개 교대생들은 지금 이러한 교육부의

졸속적이고 미흡한 정책들에 분개하며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싸움이라고 질타를 하기 이전에,

이러한 식으로 교육 정책을 정하고, 행하는

교육부를 질타하고 비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또는 동생이 그러한 공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정말 아찔하고 가슴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는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고,

교육 현장에 나가 교사가 되어 참교육을 실천하고 싶은 교대생입니다.그렇지만 모두 제쳐두고, 교육부에게 외칩니다.

"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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