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밀장부의 확보
증세무조사 시 세무서에 신고한 장부와 다른 실제 거래 내용이 기재된 비밀장부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비밀장부가 확보되면 세무조사는 끝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장부는 내부인 및 이해관계자의 탈세제보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세무조사 시 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주요 경비에 의한 매출액 추산
(상증법 제 44조 1항 및 2항)
주요 경비 금액의 파악을 통해 매출액을 역산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찜질방 사업자의 경우 거래하는 세탁소에서 가운 세탁량을 입수하여 매출액을 추산한다거나 모텔 사업자의 경우 시트 세탁량을 입수하여 매출액을 추산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매출액 추산에 사용되는 주요 경비는 월 임차료, 인건비, 원재료 매입금액 등인데 자영업자는 이러한 주요 경비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요 경비의 관리를 통해 업종별 부가율과 소득률에 맞게 성실히 신고한다면 세무조사는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영업자의 계좌추적
국세청 중점 관리대상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거나 일반업종 조사 시에도 대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추적 시 자영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 및 주요 직원의 계좌까지 조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금융거래 시 이 부분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2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관청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소득 파악기법은 첫째, 은행입출금통장 이자소득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역산하는 방법 둘째, 자영업자의 부동산 등 자산증가금액을 통해 소득금액을 역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하여 과세관청은 비과세 분리과세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은행입출금통장 이자소득을 통한 소득금액 역산기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자영업자의 입출금통장 이자소득이 연 5만 원이고 이자율이 0.1%라면 소득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며 만일 2천만 원의 소득만 신고하였다면 3천만 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최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 소득에 대한 서면 분석 제도와 현장 실사를 통한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위해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소유한 차량 배기량, 주택의 위치와 평수 및 기준시가, 해외신용카드 사용 액수, 해외여행 횟수 등을 누적 관리하면서 이를 감안한 적정 소득에 과다하게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과세당국의 세원 관리 방향을 참고하여 소득의 적정 신고 방안과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지수펀드 (ETF: Exchange Traded Fund)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위험성을 줄이면서 시장 평균만큼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진 인덱스 펀드와 유사한 지수연동형 펀드의 일종이 바로 ETF이다. 주식투자에서는 몇 개 종목으로는 리스크 분산이 어렵고 또 분산
투자에는 일정액 이상의 투자규모가 돼야 가능하지만, ETF는 단 1주 매입으로도 해당 지수에 편입된 전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덱스 펀드와 ETF가 KOSPI 200지수처럼 특정 주가지수에 연동돼 수익이 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형태이지만 ETF는 인덱스펀드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인덱스 펀드는 한번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환매기간이 4일 정도로 길지만 ETF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또 비용면에서도 ETF투자는 연 1% 내외의 보수를 지급하는 인덱스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일반 주식매매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0.3%)도 면제된다.
ETF는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며 분산투자를 원하면서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연방기금금리 (FFR: Federal Fund Rate)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 간 콜금리에 해당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단기금리이다. 자금 흐름을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 실세금리의 지표로 사용된다. 연방기금금리는 미국의 연방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연방준비자금 시장에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조정한다. 연방준비자금 시장은 미국의 금융기관이 연방준비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지준예치금이나 지급준비금을 의미하는데, 공개시장 조작과 기준금리 역할,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선도 역할을 담당한다.
FRB는 1년에 8번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연방기금금리 목표 수준을 결정한다.
글. 이장건 세무사 FA센터 세무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