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편은 죄 없다는‘부동산 정권'의 도덕적 색맹

청와대는 여전히 꿈쩍도 않고 있다. 정말 오랜만에 與野여야가 한목소리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백만 홍보수석,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청와대는 눈 한번 깜빡 않고 있다.

청와대 대답은 “引責인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있다”는 한마디로 끝이다. 며칠 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일부 건설업체·금융기관·중개업자·부동산 언론 같은 ‘부동산세력’이 문제”라고 하더니 계속 그걸로 버틸 모양이다. 청와대가 이런 배짱이라면 국회 對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대로 대통령이 對대국민 사과를 하고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쪽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은 지난 3년반 동안 서울의 어느 쪽에 사는 사람, 건설업자, 중개업자, 언론에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미뤄 왔다. 그러나 이 정권, 이 정부야말로 부동산 파동의 처음과 끝에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할 가장 큰 ‘부동산세력’이다.

지역 균형 개발을 내세워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신도시 등 70여개의 개발사업을 쏟아내면서 전국 땅값·집값을 들쑤셔놓은 게 바로 이 정권이다. 지난 3년간 이들 사업에서 풀린 토지보상비만도 37조원이다. 무슨 도시 개발 발표로 땅값을 들먹이게 한 다음 토지보상비를 풀어 개발 예정지 주변 땅값을 올리고, 이 돈이 수도권에까지 몰려들어 투기판을 再湯재탕 三湯삼탕 들끓게 각본을 쓰고 연출하고 주연배우 노릇을 한 게 이 정권이다.

여기다 이 정부는 재건축을 틀어막아 시장에 큰 평수의 아파트 공급 길을 끊어 아파트값이 뛸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세금 벼락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게 만들었다. 국민을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면서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계속 큰소리쳐 왔다.

문제의 발단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나도”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非비경제적 접근을 先導선도하고 지시하고 명령했던 대통령이다. 그렇다 해도 ‘경제 白紙백지’ 상태인 대통령 머릿속에 집값만 잡으면 모든 경제문제가 풀린다는 거짓말을 그럴듯한 논리로 注入주입한 역대 정책실장들, 명령만 내리시면 세금으로 집값을 때려잡을 수 있다고 읊조리던 역대 재경장관과 건교장관들도 국민을 背信배신한 사람들이다. “국민이 몰라서 집값이 오르는 것” “지금 집 사면 후회한다”고 태연스레 마이크를 잡고 거짓말 방송을 한 정부의 홍보 책임자들 역시 월급만 국민 세금에서 받고 대통령 개인의 종살이만 했던 국민 배신자들이다.

선거도 국민도 여론도 헌법도 이 정권의 先天性선천성 無責任무책임을 바로잡는 데는 力不足역부족이다. 이 정권은 자기 눈으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자마자 곧바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교체한 부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도 의회 정치가 무엇인지, 책임정치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생각도 않는 것이다.

부동산값이 들먹일 때마다 “강남 일부 사람” 하며 생사람을 잡던 이 정권이, 홍보수석이 강남 아파트를 사고 팔아 10억원이 훨씬 넘는 이익을 올린 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덕적 色盲색맹도 이 정도면 不治불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동현이의 한마디

 '자기 편은 죄 없다는‘부동산 정권'의 도덕적 색맹'이란 문구를 보니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만연하고 있는 불감증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을 하는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각자가 각자의 삶을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공간이나 환경이 아니라 과거의 패싸움 판싸움의 결과와 같이 같은 편의 범죄는 죄가 아니라 대의를 위한 충성스러운 행위로 간주가 되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