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M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아침 시사 프로에서
10대들의 절도사건을 방영했다.
현재 형법상으로 만 14세 미만의 연령자들은
아무리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하나에 처벌, 구금되지도 않는다.
내가 이 글을 작년에 법사 시간에서 보았을 때,
이게 악용되면 정말 문제가 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대 범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다....
근데, 현행법상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10대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한다.
그러면서, 성인범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제도 어쩌구 하고...
이제 저들이 쓸 돈이 떨어져가니까, 실버산업 어쩌구 하고....
내가 대한민국을 욕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신상공개제도??
저희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사실상 묵인이 가능한 거거든....
아주 교묘하게 이 제도를 통해 저들만 한 번 맘대로 놀아보자는 식인거다.
한마디로 독재를 바라는 자들이 이것을 만든거다.
이해가 안되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가도록 하자.
이 제도가 공개되면 사람들은 죄를 짓기가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저 윗동네에 사는 노친네들은 어떠한가?
그저 룸살롱에서 희희덕거리고 노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뭐냐, 그....자기 합리화 시키면서
범죄의 범위에도 끼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겠지....
그리고 실상 저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으면 또 한국인의
냄비근성이 발휘되면서 서서히 식어가니까...
이게 바로 저들의 독재 방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실버산업? 실버...어쩌구?
이거는 노친네들이 자기 편안하게 죽으려고 부리는 수작이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어쩔래?
돈은 쌓였겠다, 이제 시설만 설립하면 저들은 돈 평생 부어가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거든...
이것 또한 이해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짚어보자면....
저들은 윗동네에 계시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박박 모을 것이고....왜냐, 돈이 평생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같은 서민들보다 저들이 교활하게 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버 어쩌구 해서 저들이 죽기 전에는 저들을 위해 돈을 맘껏 써보자는 수작인 거다.
저들 사는 데에 급급하니, 당연히 10대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것 아닌가...
요즘은 논술 어쩌구 하는데....오죽하면 국회에서 언급을 하겠는가....
정부가 하는 일이 전혀 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짚어보자는 거다.
그러면 뭘해? 저들은 관심조차도 없는데...
노친네들 희희덕 거리고 골프치면서 노는 마당에 그런 게 귀에 들어오겠는가?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간 거 같아서 일단 심호흡 좀 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버보다는 청소년, 아동, 가족 관련 복지에 더 신경을 써라
이거다.
얼마 전에는 스웨덴 복지 어쩌구 했다. 스웨덴은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한 거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수출이 90%정도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지가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일단, 재정이 살아야 하는 게 원칙인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봉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실버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한 청소년,
아동, 가족 복지가 필요하다는 거다.
우선적으로 이걸 마련하면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언젠가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고, 가정폭력등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세우면 언젠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50년 이내에는 경제의 안정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딱히 50년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로 짚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실버 복지는 발전하게 되어 있다.
우선, 말이 이상하게 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너무 욱한 마음에 경황이 없어 쓰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글을 쓸때 앞으로 주의를 많이 기울일 테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이해가 안되셨다면 다시한번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는 더욱 더 조리있게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