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法人化의 위험부담 회피 말아야

국립대를 특수법인화하는 교육부 ‘법인화 특별법’에 서울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학장을 이사회 選任선임과 교육부장관 提請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 선임도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게 하는 등 대학 자율을 해치는 조항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든든한 정부 지원과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아 온 국립대가 그 따뜻한 이불을 스스로 벗어던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 100대, 200대 대학에 한두 개도 제대로 끼지 못하는 邊方변방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누구보다 서울대가 먼저 박차고 일어나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한국 어느 대학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만큼 대학 발전에 책임이 큰 서울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경쟁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립대 전통이 강한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같은 동아시아 대학들도 법인화와 자율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도 2004년 모든 국립대를 법인으로 바꿨다. 일본의 87개 국립대는 지난해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 5700억원의 흑자를 냈다. 도쿄대는 올해 민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우수 신용등급 AAA를 받았다. 이에 힘입어 발표 논문과 특허 건수, 대학순위 같은 지표들이 크게 뛰어올랐다.

서울대에 이런 주문을 하려면 정부도 이제 그만 대학에서 손을 떼야 한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도쿄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원을 하면서 자질구레한 학칙 개정과 사무실 칸막이 개조, 시시콜콜한 하급직원 인사까지 간섭해 왔다. 법인화를 해야겠다면 1년에 한 번 예산협의 말고는 대학 쪽 사람 얼굴도 보지 않겠다는 각오로 완전한 자율을 줘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동현이의 한마디

정부가 대학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대학이 더 좋은 방향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필요없는 곳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면서 서울대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도록 법인화를 해야 한다. 개정되는 학칙에서 대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자율적인 방향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나왔으면 한다. 호위호식하는 것은 자신을 부패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