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담배값을 인상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담배값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꺼려하죠. 성인 남성의 직접적인 지갑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반전을 꽤하기 어렵게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한나라당은 머리 좋게 반대를 굳건히 하고 있구요.

사실 담배값을 처음 인상할때 보건복지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담배값을 인상해서 조금덜 피게 만들고 조금더 걷은 세금으로 하여금 흡연자에 대한 건강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세금을 올립니다. 단지 세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되면 갈때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한 목적이 아닌 세금징수를 위한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이상 담배값 인상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비흡연자이지만..남편이 흡연자이기 때문에.. 담배값 오르는거에 따라..신경이 곤두서기도 하지요.. 

세금이 모자란다.. 내년 예산이 200조원이 넘고 2030 프로젝트기금 내년예산 80조를 포함하면 3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되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340조원인가..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인가.. 세금을 더 걷는 것만이 발전하는 길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비효율적인 정부가 아닌가요? 결국 그 세금은 국민에게서 걷어들이는 것이고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 가벼워진다는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잘살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일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국민이 필요한 것은 조금이나마 자신의 통장에 돈이 더 들어 있기를 바라고 조금더 좋은 여건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예산으로 좋은 조건을 만들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건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가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세금이 오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정부는 귀를 막고 있고 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건과 속을 잡고 대선에 나온다 한들 아니 고건의 할아버지가 나온다 한들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귀를 막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그들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2만불 노래부른지가 얼만데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2만불이면 2000만원이 되지 않은 돈입니다. 평균 연봉이 2000만원이 안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1400만원은 될까요? 고액의 연봉자를 따져봤을때 아직도 한달에 100만원이 되지 않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월급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세를 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긴축재정을 해야한다는 것은 물흐르듯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인 소득대비 세금이 앞찌른다는 것은 아직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산층이 안정적일때 증세를 하고 복지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세를 해야합니다. 기업의 활발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시점의 과제입니다. 현 정부 관료들을 알고 있을까요? 안다면 왜 이렇게 세금을 늘려갈까요?

실적을 위한 일에 세금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기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걷는 것만으로 부족합니까? 정말 부족합니까? 양심에 손을 얻고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세는 세금을 어찌하렵니까?

 

국민건강지키기위해 건강보험료 인상하고, 집값잡기 위해 부동산세 올려버리고, 연금개혁 한답시고 국민연금올려버리고.. 가구당 소득세가 실질적으로 5년전에 비해 45%가 올랐다고 하더군요. 의료보험료나 기타 세득은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구요. 부자들에게 더 부과한게 몇개나 있을지... 아.. 전기료는 누적세률을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돈 많은 사람이 전기도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해서 그런것 이겠죠. 아마 그런 취지에서 부자들에게 더 거두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연우견우엄마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