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해고하기 좋은 나라?

착취하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총자본의 음모가 이제 현실이 됐다.

노무현은 비정규직 확산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커져가자 다시 화살을 대기업 정규직노조에 돌렸다.

자본의 하수인 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제조업 현장까지

파견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랑당은 한국노총을

찾아가 로드맵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로드맵 날치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이후 연일 금속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비정규직 확산법안에 이어 로드맵까지

통과된다면 금속노동자는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힘들지만 싸워야 한다. 젖 먹던 힘까지 내서

싸워야 한다. 1,500만 노동자들을 침묵하는 노예로 만들려는

저들에 맞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대기업 노조가 너무 강한 투쟁력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대가 대기업

노조 때문이다." (4일 인도네시아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 "파견업무의 성질을 잘 해석해서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사업주의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도우려 한다."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나랑당 김형오 원내대표 "정기국회 때 노사관계 로드맵을 꼭

통과시켜 놓고 와야 하는데, 비정규법만 통과시키고 찾아와서

마음 일각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다."

(5일 한국노총에서)

전경련 "비정규직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나 복수노조 문제를 다루는 노사 로드맵도 조속히

타결됐으면 한다."

경총 " 정부는 후속작업을 통해 차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라."

* 기간제법(내용 : 기간제 노동자 2년 후 정규직화?)

실상 : 직접고용을 간접고용으로 전환 2년마다 무더기 해고

* 파견법(내용 : 합법, 불법 2년 사용 뒤 고용의무)

실상 : 불법파견 정규직화 길 완전봉쇄 , 벌금 3천만원이면 끝

* 파견법(내용 : 파견대상 대폭확대(시행령 개정))

실상 : 제조업 생산공정까지 침투 가능

* 노사관계로드맵(내용 : 정리해고기간단축 ,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 3년유예)

실상 : 자유로운 해고의 길 열려 / 전임자임금지급 기정사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