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답’이 없다.

2006.12.27 작성

 13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6자회담이 11월말 북․미․중 3자 비공식 회동 이후 12월 18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되었다.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 대북 정책 변환 의지가 엿보이면서 회담의 기대치를 한 층 높였지만, 결과는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휴회하였다.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6자회담 무용론과 대북 추가제재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관련국들은 신중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물론 회담을 휴회하면서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각국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 하였"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안에서 가능한 한 빨리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금번 회담 중 BDA 관련 양자회담을 가진 북한과 미국이 이 문제로 1월 중에 회담을 다시 하기로 합의하며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미국은 회담 시작 전부터 부시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 북미 관계정상화 3단계 로드맵 타진,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에 상응하는 관련 조치 등을 연일 언론에 흘리며, 북한의 핵폐기 결단만 있으면 반세기 동안 지속된 적대관계를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을 쏟아 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선 이행하는 조건에서 6자회담에 복귀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보유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핵시설 문제를 분리하며 미국의 초기 이행조치 요구에 대응하였다.

 ‘5차 2단계 6자회담’이라는 이름만큼 복잡했던 이번 회담은 6자회담의 본 의제인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과 관련해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BDA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북한이 그동안 끈질기게 요구했던 북미관계 정상화보다 북한은 50여 계좌 2,400만 달러의 현금이 더 중요했던 것일까? 언론 일각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이 돈이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이기 때문에 북한의 외교관들이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BDA 계좌에 묶인 돈은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 자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북한은 위폐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미국 측에 타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스스로 자백하고 관련 물품을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번 BDA 실무회담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위폐 관련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 직후 미국이 BDA를 자금세탁우려대상기관으로 지정하며 금융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실제 북한과 합의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94년 북미기본합의와 2000년 북미공동선언 이후 정상회담 까지 추진되었던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고 합의 내용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금융제재 해결’을 북미 신뢰관계 회복의 징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무릇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도 ‘신뢰’ 는 관계를 맺고 지속하는데 전제가 된다. 하물며 국가간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내심이 어찌되었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미국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대북적대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협상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답은 9․19 공동성명 발표 직후로 상황을 돌리는 것이다. 미국은 BDA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물론 핵 시험이라는 또 다른 상황변수가 존재하지만 이는 UN 대북 결의안 1718호가 가동된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본격화 되면 또 다른 상쇄 의제로 설정하여 풀어 나갈 수 있다. 만약 1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2차 BDA 북미 양자회담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6자회담이 지루한 공방을 계속 한다면, 또 다른 상황 악화를 피할 수 없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널뛰듯이 움직였지만, 새로운 장관 취임 이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행히 신임 장관이 여러 차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년 초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로 관계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남북 장관급 회담을 복원해야 한다.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진지하고 꾸준한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핵폐기 

순서

북한

미국

그 외 국가

동결 1

추가 핵시험 동결선언과 핵시험 장소에서의 관련 장비 봉인

UN 대북 결의안 1718호의 잠정 중단과 금융제재 해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재개 및 특사 파견과 당국자 회담 재개

동결 2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국무부 테러지원국 해제와 힐의 평양 방문

중유 제공(미국 포함)

동결 내용 검증

‘동결’된 장소에 대한 검증

북한 2차 경제개혁 조치 발표, 세계경제기구 가입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 문화, 체육 교류 등 시작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 가동, 북일 국교 논의 재개, 북한의 세계 경제 기구 가입 지원

신고

IAEA 관계자의 북한 입국 허용과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신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

중국의 평화포럼 참여 여부 결정, 대북 경수로 논의(신포경수로공사 재개-미국 포함)

검증

사찰 일정 협의 및 사찰.

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

서울 연락사무소 개설

한미합동군사훈련 잠정 중단,

라이스의 평양 방문

남북정상회담 추진 및 진행,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폐기

사찰 결과 발표 및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1단계 조치 시작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핵 항공모함 및 관련 장비 한반도 영토, 영해 접근 금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북일 수교 완료와 일본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남북군사적 신뢰조치 마련

폐기

2단계 폐기 조치 시행

남북미 정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대북불가침선언명문화, 대북 경제 교류,

경수로 사업 계속 진행, 남북통일추진기구 구성

완료

3단계 완전 폐기

북미 국교 협상, 한미합동군사훈련 완전 중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한 협력체 마련(북한 참여), 북미국교수립

경수로 완공

남북군축 협상, 연합연방 통일방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