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세대재단 대학생에 전체메일발송, 재활학교 농성 입장표명에 반박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귀하

발 신 :

연세재활학교 교육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연세대재단 대학생들에 전체메일 발송 재활학교 농성 입장표명에 대한 반박 기자 회견 1월 2일 오후 1시 연세대 신촌 학생회관 앞
많은 지원얻으려 중고등부 개설 신축 지연하고도 책임은 진학 중학교 없는 6학년 것이라는 연세재단.(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전송일자:

2007. 01. 02 (화)

[연세대입장 발표원문]재활학교 신축에 관하여 (2006-12-28)

연세인 가족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 행정절차를 지연하고도 피해는 6학년 장애인학생들이 책임지라는
2006년 12월 28일 연세대 입장에 대해서 -

학교 법인 연세대학교는 지난 28일 전체 메일과 연세대학교 자유게시판 공지로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문제와 농성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청 감사대로 서울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육환경도 최악인 특수학교로, 이정표하나 없이 방치하며 책임이 없다고 외면하던 우리를, 전체 학생들에게 알려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문서에 ‘학교로서는 재활학교의 공간 협소를 해소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고민해 오던 중’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신축예산 52억과 금년 학교 신축예산 37억은 분명 학부모님의 백방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단 본부와 이사, 총장님 그 누구도 쉬이 만날 수 없었고 손수 어머니들이 편지를 전달한 것도 수 차례 였습니다.

그 마저도 52억 예산은 집행도 하지 않아서 교육청이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또한 과거에 교육청에 연세재활학교 폐교를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동안 연세재단은 재활학교 신축을 위한 예산을 먼저 신청한 바 없습니다.

이제껏 유초등부만 유지할 것을 고집했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신축 예산을 얻지 않았다면, 학생들은 재활학교로 진학하지 않을 것이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 수가 줄어 폐교될 것입니다

그 동안의 면담에서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정관에 특수교육을 수행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세재활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43년 동안 연세재단은 불법으로 특수학교를 운영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정비, 개정하지 않은 재단의 책임이지 어찌 장애인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지난 2006년 10월말, 학교 재단 본부장께서 연세재활학교 학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저희 재활학교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축과정에서도 교육청에 보낸 이사장 명의로 된 11월 3일자 공문을 통해 재활학교 신축 부지만큼 국공유지(2401평)를 무상대여 또는 교환할 것과 공유지 사용료 6억원도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축이 늦어지면 지금 졸업을 앞둔 6학년 장애인학생들이 진학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신축 승인을 한 후 10월 말까지 신축관련 어떤 회의도 열지 않았으며 진행한 절차도 없습니다.

저희가 농성한 이후에도, 연세대학교 재단은 교육청에 신축이후의 비용도 요청하며 저희 장애인학생을 볼모로 지원 예산만을 협상하였습니다. 신축일정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원칙에 어긋나는 내년으로의 예산 이월을 요구하였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졸업생 구제를 위해 예산 이월을 해줄테니 중등부를 개설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연세대 재단은 이제껏 보다 많은 예산을 얻어 내기 위해 시간을 지연했습니다.
하루빨리 중고등부를 개설하고 건물을 신축하지 않으면 6학년 학생들이 진학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와서는 원칙이라며 졸업하는 장애인학생들은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여, 농성이 길어지면, 재활학교 신축을 위해서 연세 대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발표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해야할 의지와 책임을 비용과 이윤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존중받아야 할 행정 절차이며 학교의 선의이자 의지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연세재활학교는 수업료와 인건비 전액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연세대 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중고등부 신설을 통한 신축을 약속하며 학생을 유치했습니다.
작년 6학년 장애인학생들도 그 약속을 믿다가, 결국 장애인학생 2명은 정상적인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에 책임은 지지 않고 연세대학교 재단이 능력이 없어 신축 일정을 맞출 수 없으니, 졸업하는 학생들은 책임질 수 없고 그 학부모들의 요구를 막무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에서도 필요 예산과 특수교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평교사들이 장애인학생을 위해 교무실도 비우겠다고 희생하셨습니다. ‘공존’을 비롯한 많은 연세대 학생들도 증증 장애인학생을 위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팔을 걷었습니다.

중고등부를 개설한다는 서류상 학칙만 만들어 주면 새 건물 신축 전까지는 모든 것을 장애인 학생과 교사들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여러 번 간청하였음에도, 연세대 재단은 처음에는 6개월만에 학교를 지을테니 6학년들이 양보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언제 신축할지 모르니 장애인학생의 진학은 연세대 재단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12월 28일 문서에 ‘학교로서는 재활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일어날 모든 상황과 일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칙부터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건축을 선행하지 않은 것은 연세대 재단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지금 진학할 곳 없는 6학년 장애인학생의 것이라 합니다. 그것이 연세대 건학이념 기독교의 정신입니까?

이 추운 겨울날 매일 매일 당신의 아이들을 돌볼 것을 염려하는 학부모들 마지막 절규의 농성장에 실무자 한명 파견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최소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자보하나 걸개글씨조차도 게시하는 대로 걷어 가는 것이 연세대 재단의 최선의 노력입니까?

건립 당시 특수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를 상대로 두 달이 넘게 힘겹게 싸워 우리나라 특수학교의 역사를 열어 온 연세대 재단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은 장애인학생 9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합니다. 1대 교장 교육학과 성내운 교수가 계셨다면 정말 이 아이들을 버렸을까요?

우리는 공간과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중고등부를 학칙으로라도 먼저 개설치 않으면 6학년 장애인학생들은 새로운 학교가 신축할 때까지 중학교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60여명의 장애인학생의 교육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9명이 한나절 공부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 개설 학칙 한 줄을 만드는 최소한의 행정의 유연성을 연세대 재단이 발휘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신 방어 능력이 없는 우리 장애인학생들을 위해 엄마, 아빠, 교사들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무처에서 말하는 대로 연세대학교의 위신을 위해 농성장을 힘으로 걷는다면, 우리는 이 본관 벤치에서 농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다면 이 찬바람 아스팔트 바닥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간청드릴 것입니다.

연세대의 살아있는 양심이,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우리 아이들의 소망과 꿈을 지켜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세대 재단이 9명의 장애인학생들을 보듬지 못할 만큼 무능력하고 파렴치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설사 연세대 재단이 우리 아이를 이 혹한의 날씨에 내?i는다고 해도 연세인 가족 여러분들이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장애인학생들을 위해 농성을 끝까지 지켜 낼 것입니다. 연세인 가족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진리가 되어 연세재활학교 장애인학생들을 진정 자유롭게 해 줄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연세재활학교 교육권 확보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 출범식 및 철야농성 보도 자료 :다운로드
  공대위 참여 제안서 다운로드
  공동 성명서 내려 받기 : 다운로드 (2006-12-15)
( 연세대는 연세재활학교를 폐교시키려는가?)

1/3 (수) 늦은 6시 50분/KBS1/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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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재활학교 교육권확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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