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문제, 물 관리 이원화로 해결하자.
우리말 중에 돈을 물 쓰듯이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물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단정적으로 나타내는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을 다르게 고쳐 써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물을 돈 쓰듯이 써야한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도 먹는 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제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여태까지와는 달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현대 수돗물 수급 현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세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2004년에는 6억 톤의 물이 부족하고 2010년에는 20억 톤의 식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더라도 물 부족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여 생수, 정수기 구입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방안은 우리나라 물 수급제도를 이원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식수와 생활용수 모두 음용수 기준으로 공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음용수는 5%정도만 사용될 뿐이고 전체의 약 95% 정도는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음용수는 여러 처리과정을 거쳐 많은 비용이 드는데 반해 기타 생활용수는 음용수만큼의 복잡한 정제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쓸데없이 많은 비용을 들여 정제한 물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물 수급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현행 건축법뿐만 아니라 보건 위생법 차원에서 제도적인 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등 모든 건축물에 이중구조 설비와 식수 전용 탱크를 겸비한 물탱크를 설치해야 미래의 물 부족 사태에 대처하여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정부와 수자원 공사 주관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제정 부채 비율이 상하수도 부분에서 많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노후 수도관으로 많은 물이 새고 있는 사실이 말해주듯이 지자체는 이원화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기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정부는 동강 댐 건설과 식수 전용 댐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환경 보존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엄연한 사실에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
또한 이원화 시행 초기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생각할 때,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보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 먼저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기존 도시에 확대 적용될 때 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현재의 광역 상수도 사업에서 벗어나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모든 수자원을 개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고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대의 수돗물이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정부 발표에는 어느 국민들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발표 내용은 너무 안이한 조사 과정이 문제되고 있다. 수돗물이 취수장에서 정수처리를 거쳐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1차 오염은 수도관 자체에서 발생하고 2차 오염은 각 가정이나 건축물의 물탱크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일부 물탱크는 구조적으로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재질에 있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문제되고 있기에 정부는 그 구체적인 정보 등을 연구, 발표하여 국민을 선도하고 동참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의 모든 개선 방안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전환되어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물을 절약하는 올바른 습관을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2000. 7.
김 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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