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7보병사단은 식단표에도 실명제를 도입했다. 메뉴와 함께 취사병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있다.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 공모와 함께 자율평가가 이뤄진다. 취사병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장병들의 선호도에 따라 가차 없이 메뉴판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 군수사령부는 아예 메뉴개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 매달 3~4종의 메뉴가 식탁을 새롭게 장식한다. 육군 3군수사령부는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78가지 웰빙식 병영식단을 소개한 책자를 따로 만들기도 했다.
해군 1함대사령부는 ‘브라이트 존 캠페인’을 통해 생활관 등을 구타·가혹 행위·폭언 등 내무 부조리가 없는 자율형 생활공간으로 지정했다. 육군 37사단은 아예 병사들 간의 관등성명 복창을 폐지했다. 육군 6사단은 ‘웃음 골든 벨’ 제도를 도입했다. 우울한 분위기는 접근 불가. 생활관에 비치된 종을 울리면 다함께 박장대소, 명랑한 병영환경 조성에 분대원이 똘똘 뭉친다. 전입 신병 환영회인 ‘세족식’은 사단의 전통행사다. 육군 12사단은 찜질방 체험 등 갖가지 소대별 자율활동을 보장하는 ‘을지 청정캠프’를 운영한다. 사이버 지식정보방 또한 빠뜨릴 수 없다. 인터넷 강좌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군인이라고 학업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자정까지 자율학습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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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 96% “병영생활 환경 개선됐다”
군대가 달라졌다. 병영문화 개선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전 군에 확산되고 있다. 먼저 병사들의 대답부터가 시원스럽다.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그 예다. 육·해·공군 11개 부대 1437명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병영생활 환경 개선 여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96%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병영문화 개선 사업의 결과로 평가된다.
그간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군은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의 상징과도 같았다. 군이라는 특수성은 끝없이 강조되는 반면 병사들의 인권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심지어 구타·가혹행위·폭언·악습 등은 병영문화를 대표하는 사례로까지 꼽힐 지경이었다. 사회 일각에서 군복무 기피현상이 공공연하고 심지어 군내 의문사 사례까지 발생했다. 군대는 전체주의·획일주의 집단으로 내몰렸다.
2005년 6월 GP 내무반에서 일어난 사병의 총기 난사 사건은 말 그대로 일대 충격이었다. 병영문화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등장했다. 정부는 곧바로 국방부가 주관이 되고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대책위원회는 민간대표와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 또한 민·관이 각각 9명 같은 수로 구성했다. 실무지원단도 꾸려졌다. 병영문화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범국민적 차원의 민·관·군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창군 이래 처음이다. 대책위원회는 광범위한 사회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부대 방문 및 실태조사 35회, 공청회 및 정책간담회 34회, 인터넷 국민여론 수렴 1124건 등을 통해 현실적인 병영문화 개선책도 마련했다. 2005년 10월 대책위원회는 병영문화 개선안 ‘21세기 강군육성을 위한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06년 1월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병영문화팀’을 신설하고 이 사업을 2006년도 국방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결정했다. 이어 6월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병사 부모까지 참가하는 ‘병영문화개선 평가위원회’도 발족시켰다.
■ 21세기 강군육성 위한 선진 병영문화 비전
병영개선 사업의 대전제는 사병 역시 ‘제복 입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이다. 인권 존중과 국민의 신뢰가 사업 추진의 양대 축이라는 말이다. 과제 설정에서부터 현실감을 중시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병영 건설, 21세기 강군육성은 구호로써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부 실천사항 역시 철저하게 병사들 위주로 짜여졌다. 그들이 바로 ‘21세기 강군’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우선 병영생활의 자율권이 확대됐다. 기존의 ‘내무반’이란 명칭은 ‘생활관’으로 바꿨다. 내무생활을 ‘통제’에서 ‘자율’로 전환, 일과 후 자유시간 또한 늘였다. 표준일과표도 개선됐다. 밤 12시까지 자율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 ‘대표 병사’ 제도를 둬 병사들의 의견을 부대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면회, 외출·박, 휴가 등이 확대되고 전자우편, 동영상 등을 통한 간접면회도 가능하다.
병 봉급도 인상됐다. 2007년부터 상병 기준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다. 앞으로 국가재정 및 국방개혁 추진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DMZ 등 접적지역 근무자들에게 지급되던 특수지역 수당은 위험수당으로 전환되며 근무수당 역시 현실화했다. 또 800미터 이상 고지 근무자까지도 특수지역 근무자에 새로이 포함시켰다. 30명 단위의 침상은 분대 단위 개인 침대형 생활관으로 탈바꿈한다. GP 및 격오지 부대, 1982년 이전 건립 막사가 우선 추진대상이다. 2009년까지 병영시설 50% 이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셈이다.
어학·전공·취업 등을 위한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른바 ‘학습토탈’인 e-러닝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 사이버·방송통신대 등 온라인 강좌 수강 및 학점 취득이 가능해졌다. 검정고시 및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자료도 제공된다. 전 군에 사이버 지식정보방이 만들어지고 2006년 현재 컴퓨터 4만여 대가 새로 설치됐다. 컴퓨터는 희망자 전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수를 지속적으로 늘여나갈 방침이다. 대대급 생활관마다 도서관도 마련됐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인성교육 실시 뿐 아니라 군 자체 리더십 체득 전문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군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 통합 및 전산화작업이 진행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 군 인권보장기구인 ‘군사소위원회’가 설치됐다. 군인복무기본법 법제화도 추진된다. 각 군에는 인권담당관 직위가 신설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장병상담관제도 또한 시범 운영중이다.
■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
국방부는 2006년도 전반기 병영문화 개선 추진사항을 점검, 육·해·공군 12개 부대를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이들 부대의 활동을 담은 ‘병영문화 개선 모범 사례집’도 펴냈다. 2006년 12월 육군 6·12·52사단, 해군 1함대사령부, 공군 17비행단 등 5개 부대를 병영문화 개선 우수부대로 선정하고 장관 표창했다.
병영문화 개선사업은 일단 인명사고 건수에서부터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병영문화 개선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5년 전반기의 경우 전군 사고 건수는 70건. 이에 반해 개선사업이 본격 시작된 2006년 전반기의 경우 62건이다. 8건이 줄어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범사례로 선정된 12개 부대의 경우는 그 차이가 현격했다. 무려 96.6% 격감했다. 2005년 전반기는 29건이 발생했으나 2006년 전반기에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적극적인 병영문화 개선 활동이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셈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매 분기 성과분석을 통해 일선 부대의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다. 우수 사례 발굴·포상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병영문화 개선 방안은 굵은 뼈대일 뿐이다. 여기에 피가 돌고 살이 돋게 만드는 것은 일선 부대의 몫이기 때문이다.
병영문화 개선사업은 군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 골격부터가 그렇다. 지휘관의 의식 전환, 사병의 자기계발 여건 조성, 군 개방 추진, 인권존중, 환경 개선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핵심은 병영조직의 핵심가치가 바로 인간 중심의 문화라는 것. 장병의 힘이 곧 국방의 힘인 까닭에서다.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하는 국방개혁과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만드는 일은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닌 것이다.
국방부 병영문화팀 우국익 중령은 “24시간 장병들을 강하게 통제한다고 해서 사고가 예방되고 전투력이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군은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 중령은 또 “병영문화 개선 사업이 정착되려면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릴 것”라고 전제하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은 군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관심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