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 보도된 교육정책 관련 비판은 참여정부 4년의 교육적 성과를 몇 가지 단편적인 현상에만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폄하한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충분한 근거 없이 교육정책의 성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가 없다. 대학의 일부 신입생들이 미적분을 풀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 “사경(死境)을 헤맬” 정도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전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자칫 오늘도 학교현장에서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40만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OECD 등이 인정한 한국의 교육형평성과 수월성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03)에서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의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평가결과를 본 OECD 교육국장은 한국은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달성한 나라라고 평가한 바 있다.
우리 교육은 ‘악화일로’가 아니라 거시적이고 중장기적 국가전략하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계별 교육정보화 전략을 수립해 전국의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등 ‘e-러닝’을 수출하는 교육정보화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지난 1월 유네스코가 제정한 교육정보화상을 수상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또 BK21(Brain Korea, 두뇌한국)사업 등 대학의 연구역량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급 논문수가 세계 12위에 기록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고,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수가 2003년 1만2000명 수준에서 2006년 3만2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도약하고 있다.
참여정부, 공교육 신뢰회복에 온 힘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종래의 입시위주 교육을 탈피하고 공교육의 신뢰회복에 힘을 기울여 왔다. IMF 이후 확대되어온 계층 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를 낳고 있다고 보고, 적어도 교육을 통해서 만큼은 사회적 계층 이동이 원활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작년부터는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으로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금씩 덜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군 복무중인 현역병들에게 지속적인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퇴임사를 인용한 언론에서는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에 실망하여 조기유학이라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현실에 적응하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급속한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영어가 국제공용어처럼 되어 사회적 성취에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최근 조기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중산층 이상 학부모들의 과도한 자녀 교육열과 외국 학력 선호 풍토 등 다양한 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에서 조기유학생 4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기유학의 원인이 ‘한국 교육에 대한 실망(15.1%)’ 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욕구(54%)’에 의한 것이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원로 학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교육의 부분적 문제를 침소봉대식으로 비판하시기 보다는 저를 포함하여 선생님을 존경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