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고령화 사회, 희망으로 넘자!
20대와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고학력자가 늘어나는데도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어 대학에 갓 들어온 새내기들도 자기계발보다는 취업 걱정부터 하고 취업 준비를 대학 생활의 최우선 활동으로 꼽는 통에 대학생활에서 낭만이나 우정이 사라진지 오래라고 한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최근 올해 4년제 대학 1학년생이 된 606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4년간 가장 열심히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21.3%가 ‘취업 준비’를 꼽았고, ‘학과공부’가 19.6%로 2위, ‘어학연수’가 3위(13.2%)를 차지하는 등 전체 신입생의 과반수 이상이 낭만이나 우정보다는 학업을 주요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는 신입생은 8.9%에 불과하여 한때 대학생활의 꽃이라 하던 서클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도 이 때문이다.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로 응답자의 41.3%가 3학년이라고 답했으나 2학년(18.8%)과 1학년(15.6%) 등 저학년부터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대답도 상당수로 나타남으로써 4학년부터 취업을 준비한다는 고전파는 4명중 1명꼴도 안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월 4일 ‘학력 인플레가 청년실업을 부추긴다’는 보고서에서 경기와 상관없이 청년실업이 고착화되면서 체감 청년실업률이 15.4%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7.9%지만 이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돼 실업자로 잡히지 않았던 취업준비자를 제외한 수치다. 여기에 구직포기자를 합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9.5%로 볼 수 있으며, 해외연수 등을 위해 졸업을 늦추거나 석박사 과정 진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체감 백수’의 비율이 15.4%에 이른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연령층이 20대 중반에서 점차 30대중반까지 확산되면서 전체 인구 가운데 청년 인구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8% 전후에 고착돼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이는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대학 졸업자는 급증해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체감백수율과 청년실업율의 증가로 인해 박사나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비정규직인 시중은행 창구업무에 대거 몰리고 있다. 복리후생 및 급여 수준이 정규직과 비슷한 데다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약 36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국민은행의 경우 지원자 중에는 박사 3명, 석사 234명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 졸업자도 30명가량 지원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 창구직원 모집에도 박사(3명) 및 석사(200여 명)뿐만 아니라 미국 공인회계사(AICPA)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와 외국 대학 졸업자들도 입사신청서를 많이 냈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박사는 전원탈락하고 석사의 서류전형 통과율도 10%가 안된 사례를 보면서 아무 생각없이 무작정 땅만 파면(深耕) 고등실업자가 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여하튼 이러한 고학력자의 금융권 비정규직 지원현상은 대졸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업기회는 점차 줄어듦에 따라 연봉격차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인크루트와 이력서 111만건을 공동 분석한 결과 ‘희망 연봉’ 상승률이 ‘실제 연봉’ 상승률 웃도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대졸 취업 준비생들의 ‘직장 눈높이’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구직자들이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데다 ‘학력 인플레’까지 겹쳐 직장 선택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들 구직자들은 스스로 준비한 질과 양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교적 높은 희망 연봉을 원하고 있는데, 이때 기준으로 삼는 임금 정보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인크루트 최승은 팀장은 “대기업 위주의 연봉 정보가 구직자들 사이에 유통되면서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만한 ‘괜찮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이며,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보로 얻은 수준의 대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희망연봉과 실제 연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정규직이면서 △평균 임금의 1.5배 이상을 받고 △주당 근로시간이 18∼50시간인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2002년 71만3961개에서 2005년 67만2053개로 4년 사이에 약 8만 개나 줄었다. 그나마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신입사원이 이런 일자리를 찾을 기회는 더 줄고 있다.
이렇게 학력 인플레 등으로 높아진 구직자의 눈높이는 사회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부문간, 직종간, 학력간 임금격차 속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전방위적으로 부추기고 청년 실업을 고착화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03년 이후 7.9∼8.3%의 높은 수준에 고착됐으며, 청년 실업 고착 이유는 산업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청년층 고학력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이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표한형 연구위원은 “취업시장에서 한번 뒤처지면 만회하기 어렵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구직자들이 구직 기간을 늘리더라도 처음부터 좋은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경향에 착안하여 “중소기업 등 저임부문에 취업하는 고학력 청년층도 노동시장에서 보상받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그러나 이렇게 중소기업 등 급여가 낮은 부문에 취업하는 고학력자에 대한 임금격차 보전성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자율기능으로만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설사 가능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최근 고학력자들이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찾는 사례도 늘고 단순히 모든 구직자의 희망 연봉이 높아진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구직자들의 선호가 여전히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기업 위주인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보자면 임금격차에 비례하는 고용조건이나 다른 여타의 조건의 격차가 노동시장에는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50대에 맞이하던 조기퇴직 연령은 40대 중반이하로 낮아지면서 조만간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로 대표되는 청년실업과 조기퇴직 연령층이 조우하는 형국이다. 아직은 30대층이 삼팔선처럼 그 연결을 끊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청년실업이 곧장 노령실업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실업문제에 당면한 연령대와 계층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며, 아버지는 조기퇴직하고 아들은 청년실업 상태로 남는 [최악의 2代 시나리오]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 실업이 고착화되고 고령화 문제가 더해지는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규제완화와 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발굴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저급화되고 있는 대졸자의 양질화 전략을 위한 대학구조조정, 산업 수요를 고려한 장기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및 직업훈련 강화로 구직포기자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 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