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자유낙하중....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없다. 날개가 없는 뜻이 아니라 둘다 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날개가 있건 없건 추락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추락하는 것에는 추락하는 이유가 있을 뿐이다.
[일본은 건설중]이라는 일본 근대 소설이 생각난다. 소설 내용이나 작가 지명도가 아니라 그저 시대 정신을 담고 있었다는 기억만 있는 소설이다.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 근대화 시기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자유낙하 아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이 싸우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간의 대리전 양상이다. 싸울 건더기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3불정책 때문이란다. 교육부의 3불정책에 시민단체가 경제단체가 재고를 요청할 때만해도 교육부로서는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가 나서고 사립대학 총장협의회까지 나선데다 대선후보들이 총궐기하니 사면초가가 아닌가? 이제는 바야흐로 교육부 폐지론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 답은 그거 같다.
이쯤에서 우리의 K-1급 대통령이 나서니 바야흐로 대선 최대 이슈가 될 조짐마저 보인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 모르겠다. 3불정책이라는 이름만 보면 뭐 대단한 거나 되는 듯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못 지켜내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구적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고 교육에 의해 계층 이동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라고 크게 써놓고 외우라고 하련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곧 시험에 낼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고교등급제는 학교서열화 때문에 안되고 본고사는 사교육비 팽창 때문에 안되고 기여입학제는 사회갈등조장 때문에 안된다는 데,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 사회갈등 조장도 조장이지만 가난 대물림의 이유라고 할 만한 것도 역시 기여입학제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다른 두 가지는 백해무익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여입학제야 있는 놈은 애비 덕에 좋은 대학 가고 없는 놈은 지랄 옆차기 하다 대충 대학 가라는 거니 말이다. 이거 지지하는 족속들이야 그렇게 온 놈도 공부 못하면 졸업 안 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나대더라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 내고 기여한 놈에게 야박하게 할 수 있는 나라던가 이 말이다. 지금의 민도나 가진 자들의 노블리제 오블리제 척도를 고려한다면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인 게 맞다. 그건 인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3불정책에 대해) 공세가 너무 심해 정부가 방어해가는 것이 벅차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가려면 지금의 교육제도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이 제도를 전부 무너뜨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경쟁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어딘가 했더니 한국과학기술훈련원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석상에서였다. 자리가 그런 자리도 아닌 데 진짜 사오정같은 얘기를 하셨구만...
그래 말 잘했는데 어젠가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특목고 입시도 문제 있으니 내신으로만 뽑게 하고 딴 짓하면 지정해제 시켜버리겠다고 했다는데 똑같구만. 그런데 특목고 지정이나 해제는 자기 일도 아니라는데 월권이나 하니 주제파악이나 해야 할 건데, 대통령이나 대학 못 나와서 그렇다 치고 교육부 장관은 그래도 본고사 세대일 텐데 왜 그러시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특목고 간다면 특목고 더 늘리고 자사고도 많이 만들어서 경쟁시키면 해외유학으로 빠져 나가는 외화벌충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잘 나가는 학교 없애겠다고? 미친 넘들,,,
왜 그런 몰지각한 말을 부총리가 하는 지 대통령이 잘 설명해 주었다. “소위 일류대학들은 학생 잘 뽑기 경쟁을 하지 말고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한 것이야 대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할 때나 쓰는 말이지 기왕이면 좋은 학생 뽑겠다는데 그걸 시비 걸면 쓰겠나? 프로 야구단 보고 동네 야구 하는 애들 데려다 쓰라면 누가 쓸 것이며, 그 경기 누가 돈 내고 볼 건데? 자기는 그런 경기나 보러 다니나 본데 그런 악취미 말고 건전한 취미 좀 가져 보지 그러셔! 그래서 자기는 집권기간 내내 일부러 찌질이들만 뽑아 썼나? 못난 애들 데리고도 잘하는 모범규준을 보여주려고....
교육의 자유는 줄 테니 선발하는 자유는 내게 맡기라고?? 대학 입시전형 방법을 각 대학이 자유롭게 쓰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발이라는 게 뭔가? 사람을 뽑는 것은 어느 경우든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평가는 공정해야 하는데, 교육후 평가는 시험 아닌가? 그게 본고사가 됐든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아니면 논술이 됐든 가장 공정하다고 시험보는 사람이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닌가? 본고사도 수능도 내신도 논술도 줄세우기는 마찬가지 아니던가? 그게 교육이고 선발의 목적이다. 학교등급제도 이와 같다.
노 대통령은 지금 이만한 정도의 과학기술 발전도 30여년 전에 도입된 평준화제도를 근간으로 한 공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우리 중고생들의 과학교육성취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마치 평준화 제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도라고 말하려는 것 같은데 역사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고 취사선택을 하려면 일신 또 일신해라. 두더지처럼 멀쩡한 땅 파헤치지 말고...자유낙하하는 끝을 모르겠다고 했더니 땅속까지 파고 들어갈 생각인가? 그러니 지반침하 일어나는 것이다!
평준화는 그렇다고 치자. 니들이 만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인정한 역사고 유서고 깊은 제도라고 하자. 그래 평준화한다고 본고사 못 보냐? 평준화한다고 학교등급 못 매기냐? “3불정책의 핵심은 대학본고사 정책으로 (이는) 대학입시 전형방법의 자유”라고 했다니 그래도 팩트는 알고 있어서 다행이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무식함의 극치 아닌가? “교육의 자유는 가져도 좋지만 왜 선발하는 것까지 꼭 자유를 가져야 하느냐”고 주장했다니 말인데, 고등학교도 그래서 평준화했다고 치자. 평준화된 학생들을 배정받은 고등학교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려면 학교등급제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학교등급 못하게 하려면 대학등급도 평가하지 말던가. 그냥 배정받았다고 대충 가르치라는 거는 아니겠지?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가 대학 못나왔다고 대학을 다 깡통 만들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말이다. 학부모 허리 휘는데 교육부는 특목고 탓만 하고 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방과후 학교, EBS 수능 확대와 영어 전문 채널 신설 등 저소득층에게 사교육 혜택을 확대하려는 대책엔 무게가 더 실렸다 뿐 특수목적고 정상화, EBS 수능, 2008학년도 대입 정착 등 2004년 2월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그때의 복사판이다. 짜깁기와 베끼기의 대가가 공무원이라더니 그거 통해 자기들 철밥통은 더욱 키우고 좌파 놀이꾼을 양산하려는 게 아니던가? 사교육비 문제 운운하며 계급갈등을 부추기다가 사면초가에 빠지자 이제는 50년 평준화 정책의 역사를 계승하자는 것이 허접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비 대통령 여러분, 이념도 좋고 경제도 좋지만 제발 교육 문제도 신경 쓰시라. 현 정권까지 2대에 걸친 좌파정권이 해놓은 게 무엇인가? 사교육비 부담 덜어준다는 사탕발림으로 하향평준화만 시켜놓아 국가경쟁력을 마이너스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그래 좋다. 까짓거 사교육비만 줄었다면... 본고사 없애고 수능으로 했더니, 수능 대신 내신으로, 거기다 논술까지 하니 진짜 과외도 줄고 사교육비 줄었나? 학교의 교육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고교 등급제가 왜 문제고 본고사가 사교육비 팽창시키는 주범이라고 어떤 찌질이들이 함부로 말하는데?
난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사람에게 한 표 주련다! 하지만 기여입학제는 반대다. 그러니 3불이든 1불이든 교육정책을 빨리 내놓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