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는 중산층을 급격하게 몰락시키면서 생계형 범죄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리고 IMF이후에 나타나는 재범률의 증가추세는 생계형 범죄자의 재범률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다수의 전과자들은 경제적 소득여건이 갖추어진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될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재범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원인과 그 대책을 마련하는것이 시급하다. 특히 법무부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전과자'라는 낙인은 이미 '현대판 주홍글씨'로써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수형시설에서의 사회적응훈련 및 기술훈련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활용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인한다. 한편 수형시설에서의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수형자 개인에 대한 기술훈련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즉 사회와의 연계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훈련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기 보다는 형사정책상 기계적 개선법(권위적 개선법)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다. 또다른 원인은 초범자와 재범자들이 공동으로 수형시설을 사용하는 현실에 있다. 초범자는 전과자들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범죄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사실에서 초범자의 재범률 증가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재범률의 증가는 경제적 불황과 더불어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 수형시설의 형식적인 재범대책 등이 동시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사회를 향하여 '전과자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전과자들에 대한 거부감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현재 수형자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이나 캠패인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사회인식전환을 위한 예산을 더 편성하고 적극적인 PR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수형자들의 기술교육과 동시에 기업과 직접 연계하여 출소자들이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구성이 필요하다. 출소자들에 대한 고용을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초범자들과 전과자들의 분리수용을 통하여 초범자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같이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와 정부의 동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