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국운을 융성케 할 창조적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747(7% 경제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 프로젝트

▷한반도 대운하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

를 들었다.

- 중앙일보 07-05-11 (금) 1면 기사 中

위 내용을 하나씩 뜯어 보자

먼저 7% 경제성장 >>> 말은 쉽다. 중요한 것은 그게 정말 가능하냐는 것인데. 갓 졸업했다 할지라도 이미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오늘날의 한국에 7%대의 경제성장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를 실제로 가능케 할 구체적 내용,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4만 달러 소득 >>> 이는 가능하다 본다. 그러나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같이 4만 달러 소득으로 가느냐,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부는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를 훌쩍 넘고 또 일부는 7만 달러 쯤을 해마다 벌어들이며 물가는 여기에 발맞춰 뛰어 오르는데,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1만 달러, 2만 달러의 소득에서 제자리걸음 하며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소득을 한데 더하고 머릿수로 나눴을 때 4만 달러의 국민 소득이 나올 수 있다.

4만 달러 소득으로 가는 두 갈래의 길, 빈익빈 부익부 상태로 가는 길과 다 같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며 가는 길 중 전자는 쉽고 후자는 어렵다. 이 전 시장은 과연 어느 쪽 길을 택할까?

극도의 소득불균형을 안은채 4만 달러 국민 소득에 이를 경우, 이는 이 전 서울시장의 말처럼 국운을 융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국운을 쇄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장기적으로 국가를 - 계층간 - 불화와 분열로 이끌고 말 것이니.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다. 국민 소득의 절대치가 중요한가? 4만 달러라는 숫자,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지.

다음 세계 7대 강국 >>> 이것이야말로 환상적인 구라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이토록 쎈 뻥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쯤에서는 무슨 팬터지 소설을 보는 줄 알았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강국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는 대단히 모호한 얘기이다. 무엇에 기준해 세계 7대 강국에 속하겠다는 것인가? 군사력? 경제력?

정보통신산업 부문에서 세계 7대 강국에 속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며, 뻥이 아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은 아마도 경제력을 기준으로 세계 7대 강국이 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기존의 경제강국 및 인구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벌여 황폐화 되지 않는한은 가능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얘기다.

현재 한국의 인구가 4,900만이다. 통일이 된다 해도 한반도를 다 합쳐 7,200만 정도일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 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14개국이나 된다. 러시아, 미국, 중국, 브라질과 같이 무지하게 크고 거의 무한정의 자원을 지닌 대륙국가들도 여럿 있다.

장차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 G-7은 미쿸(인구 3억), 중국(13억 2천만), 인도(11억 3천만), 일본(1억 2,700만), 독일(8,200만), 러시아(1억 4,000만), 브라질(1억 9천만) 정도로 재편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영국과 프랑스는 정치적으로나 경제, 군사, 기술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여전히 TOP 10에 속하는 강국으로 자리할 것이다. 2억 3천만을 넘는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와 역시 인구 1억이 넘는 멕시코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한국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경제강국으로는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캐나다(3,300만)와 스페인(4,000만) 정도일 것이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G-7 중에서는 지난 역사와 오늘날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가장 취약해 보이는 이탈리아(인구 5800만 정도)를 추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미 한국보다 훨씬 부유하고 여러 면에서 한참 우위에 있는 나라를 경제규모로 앞서는데에는 머릿수로 상대하거나 아니면 보다 많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버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는데,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가난해지고, 가난은 사람들을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일하게 한다. 통일 이후 20~30년 쯤 미친듯이 닦고 조이고 찍어내고 판매하다 보면 한국이 이탈리아를 추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머릿수 만으로는 추월하기 어려운 나라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인구 6000만 정도)가 바로 그러한데, 이들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물질적 또 정신적 인프라를 지니고 있고, 특히 정신적 인프라(virtue)라는 것이 갖는 힘이 무시무시하다. 정신적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앞지르는 도전은 50년, 100년을 두고 바라볼 일이다.

이탈리아는 이들과 비슷한 인구를 지니고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지만, 정신적 인프라를 비롯한 그 역량에서 두 나라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통일된 한국이 20~30년 쯤 미친듯이 일하고 노력하면 그를 추월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꿈과 뜻을 크게 품어 나쁠 것은 없다지만 정치는 냉엄한 현실이다. 정치인이 강국에의 열망과 집착이 담긴 과대망상적 프로파간다(선전)를 앞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행동은 독재자들이나 전체주의국가에서 하는 짓이다. 세계 7대 강국이라는 목표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사고방식과 우선순위(혹은 fetishsm - 집착, 숭배 -)를 보여준다.

거대함과 힘, 강대국이라는 이름에 집착하기 보다 국민이 살기 좋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보다 장기적으로는 12대 경제대국 정도로 스스로의 위치를 설정하고 그 성취와 지속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 >>> 이것이 한국의 기후나 실정에 어울리는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특정 시기에 비가 몰아서 내리고 나머지 때에는 강이 바짝 마르는 낙동강에 청계천 처럼 물이라도 대겠다는 것인가. 또 하나. 삼면이 바다며, 동해와 남해, 남해와 서해간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이 나라에 정말 운하가 필요한가?

유럽의 저 무수한 내륙국가들과 이들의 광범위한 지역을 서로 연결해 주는 운하를, 그들과는 전혀 실정이 판이한 한국에 억지로 끼워맞추려는 느낌이다. 라지 사이즈를 입어야 할 사람에게 더블엑스라지 사이즈를 입으라는 것만 같다. 아마도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한 것이겠지.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할 것이 없다. 아는 바가 없으므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나 탁신 치나왓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다. 불도저라는 그의 별명에서 볼 수 있듯 그는 힘있는 지도자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사람들은 그의 그런 저돌적이고 강인한 면에 끌린다.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를 지키는 법의 다스림 보다, 자유와 평등과 법이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힘있고 강한 지도자(혹은 국가)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힘에 대한 인간의 열망 내지는 동경은 자신의 자유가 훼손되고, 지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힘이 좋다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신에게 왕을 달라 요구하였을 때에 그랬고, 공화정 로마에 시저가 등장하였을 때 그러하였으며, 힘있는 조국을 외친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등장하였을 때에도 그랬다. 어째서 우리는 힘에 열광하는가.

인간은 왜 이렇게 힘에 집착하는 것일까? 인간의 이러한 속성은 물론 첫째로는 그 힘있는 존재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이고, 두번째는 pride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힘있는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환상, 상상 때문이다.

자신은 가난에 헐벗고 굶주리는 처지이더라도 내 나라가 강하고 부유하면 마치 자신이 강하고 부자인 것만 같다. 자신은 축구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선전하면 세상을 다 갖은 것만 같다. 뉴스와 신문 경제면이 들려주는 국내 대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훈훈하다. 물론 그에게는 그들 회사의 주식이 단 한 주도 없다. 

4만 달러의 소득이 자신과는 무관한 상위 소수 계층의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환상으로의 4만 달러 소득 보다는 실질적 2만 달러 소득이 나음에도,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내 조국이 그렇게 부강해 진다는 사실에 막연히 즐겁다. 실상 말도 안되는 소리라도 내 나라가 세계 7대 강국이 된다고 하면 괜히 흥분되고 가슴이 뛴다.

인간은 현실로부터 눈을 가린채, 막연히 힘을 동경하고 지향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힘에 의지하고 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가운데 pride의 욕구를 채운다. 그러나 그와 같은 pride의 충족은 환상이며 상상의 결과일 뿐이다.

재력과 권력, 힘 앞에 열광하는 인간의 pride와 fetish는 그들의 걸음과, 사회와, 세상을 끊임없이 역선택으로 이끈다.

p.s. 1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제국주의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제국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p.s. 2 -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폄훼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님을 밝힌다. 나는 친미이면서 동시에 노무현을 싫어하지도 않으며(이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여), 특별히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호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