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 어느 시사월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않고 쌍방간의 자유의사로 불특정다수에게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돈을 받는 일을 하므로 자신들이 하는 성매매를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로 간주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남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않는 존재일까요?

그들의 생각에 성매수 남성의 아내들과 애인들과 자녀들도 동의할까요?

그것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래글을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여성이 아니면서도 그 생각에 동조하며 살아가는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매매와 매춘윤락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도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와 매춘윤락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도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게 옳다면 계약당사자가 서로 동의만하면 노예계약도, 장기매매 계약도 ,신체포기계약도, 부모유기 계약도 모두 법적으로 하자없는 다만 도덕적인 문제만을 남기는 일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나 동시에 법은 도덕의 최대한 이기도 합니다(반드시 지켜져야할 인륜도덕이 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확실하게 보호될때 사용되는 법의 의미입니다)

성매매,매춘,윤락은 민성노련에서 주장하듯 쌍방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피해자 없는' 가치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혼인언약과 가정의 순결을 위협하며 지역사회의 쾌적한 윤리적 환경을 훼손하며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집창촌에 기생하는 조직폭력배들의 훌륭한 자금원이되며 모든 인간이 가져야할 고귀한 성가치관 함양을 곤란케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취시키는 대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기간에 많은 돈만 쉽게 벌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타락한 근로의식으로 이끄는 분명한 사회악입니다...





[성매매.매춘.윤락 사업에 종사하는 것도 나름의 직업이고 노동법을통해 보호되어야할 노동 아니냐는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매춘.윤락행위는 결코 민성노련(집창촌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몇해전 창설한 단체) 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결코 직업이 될 수 없는 범죄행위 일뿐입니다. 노동법은 오직 생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윤리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만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실정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선량한 사회적 풍습과 건전한 성도덕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또다른 실정법을 근거로 들어 보호받으려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