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정독을 요함*


일본 2008년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일본 경제 붕괴한다는 말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입니까?

경제학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일본 2008년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일본 경제 붕괴?

akuma086 (2006-07-28 22:14 작성, 2006-08-01 21: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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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가능성은 있습니다

2008년 국채상환해야한다는 애기는 루머가 아닙니다

(1998년 당시 오부치총리가 공공사업에 쓸돈을 마련하기 위해

40조엔어치의 10년만기국채를 발행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이며

언제 국가가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일본이 파산하지 않은것은..현재 위험은 하지만

시장이 아직까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신뢰하기 때문이며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 예를들면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메가뱅크, 미츠비시도쿄UFJ은행같은 은행들이 파산하는등의 경우

일본은 파산)



매년 지불해야 하는 국채 이자와 부족한 예산을 때우기 위해

일본이 매년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만 30조엔~35조엔입니다



매년 국채발행으로 30조엔이상을 조달하여 국가예산에 보태쓰는 일본이

40조엔을 과연 갚을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걸 어떻해서는 해결하지 못하면

(상환기간의 연장, 해외자산, 채권을 매각하여 국가채무와 상쇄 시키지 않는한)

일본은 파산합니다

현재 일본의 부채총앤은 공식적인것 이외로

정부산하의 특수법인의 잠재적인 부채를 포함하여 약 1074조엔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국채1위국으로 발돋움했지요

경제규모가 미국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일본으로써 미국보다 더 큰 국채는 심히 감당치 못할양이라 할수있습니다

또한 1초에 200만엔씩 빚이 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공공사업과 정부산하 특수법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퍼주기로

일본은 재정적인 여력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번에 2008년...무사히 넘어간다고 해도

일본정부의 채무불이행은 시간상의 문제일뿐

언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만큼 유명한 애기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재정상황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는 경제학과 1학년 학생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관련 매체에서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나오고

일본 경단련 회장은 매년 앵무새처럼 애기합니다)


ps:일본의 외환보유액(대외채권을 포함한 달러,유로,마르크화등)은 8719억달러로써 일본국채의 10분의1에도 못미칩니다


(출처 : '일본 2008년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일본 경제 붕괴?' - 네이버 지식iN)















일본국채 만기 2008년 엔화약세 금액 1경원 1000조원이 10개 입니다.. 주식시가총액으로도 커버못합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일본의 국채는?

질문자 평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빚이 엄청나다니,,,ㄱ-  


안녕하세요 ^^

일본은 90년대 이후로 계속되는 적자경제속에서 성장률 -% 에

경제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 없이 투자를 하고 돈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국가 빚이 늘어나게 되었죠.

지금도 경제적으로 딱히 나아진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만기 시간은 다가만 옵니다.

지금 일본의 국채는 일본GDP 의 160% 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도 정부부채 심하다고 난리죠.  GDP의 70%에 육박한답니다.  통상 GDP 50% 넘으면 경계경보, 70% 넘으면 공습경보 발령입니다.  그 후로는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본의 장기경제불황은 실업률 증가 및 자본의 불균등 분배로 인해서

성장잠재력까지 많이 갉아먹게 됩니다. 이미 일본을 이끄는 부분에서는

일본의 이름있는 메이저 기업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그런 메이저 기업마져

쓰러져 가는 실정입니다.(최근엔 도요타와 소니마저 품질문제로 곤욕)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니 메이져 기업이 늘어나는 수도

줄어 들게되겠구요... 계속 가다 보면 기업이 남아나질 않죠.
2008년부터 대규모로 도래할 만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거나 (이러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 미래의 정부지출을 현재에 당겨서 하므로 미래자체를 좀 먹게 됩니다.  따라서 무한 반복은 불가능합니다), 돈을 마구 찍어서 화폐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려야 합니다(과거의 돈 1,000원을 현재는 500원 수준으로 하락시키기).  그러면 부채상환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엔화가치는 폭락할 것입니다.  그래도 외환보유고가 있어서 상환을 어느정도 한다 치더라도 일본경제는 아작나겠죠.  

이런 엄청난 국가 빚을 갚기 위해선

전쟁 같은 최후의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로 부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자국내에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유동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건강한 경제를 만들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대국으로써 일본이 아닌 세계 경제 10위권 밖의 국가들이었으면

아르헨 꼴 났을껍니다..

걱정되는게 08년 만기 시점엔 일본인들 좀 긴장할듯 합니다.....
















일본의 불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장기불황의 근원은 과거 하루가 멀다하고 뛰어오르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크나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되로라면 담보로 잡힌 집,땅등을 팔면 되겠지만 이런 부동산들이
땅바닥으로 추락해서 이것들을 다 팔아도 원금조차 갚을수가 없었죠.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줄줄이 파산신청을 하고 금윤권에선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에 일본정부는 제로금리의 초강수를 두면서 경기부양책을 쓰지만
헛수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려고 하지 않고 물건이 안팔리지자 기업은 수익이 없어지고
수익이 없어지자 기업은 감원을 통해 살려고 하고 결국 실업자가 증가하고
물건은 더더욱 안팔리게 되죠.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시작된거죠.
덤으로 정부부채까지 늘어가게 되고...결국엔 무디스등등의 신용평가기관은
일본의 국가등급을 경제선진국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내리게 됩니다.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반전을 기대했지만 알다시피 한국에게 이글려가면서
대참패로 마감하며 끝없이 추락하게 되었죠.

일본정부는 이런 경기를 타개하고자 뉴딜정책같은 방법을 썼죠.
한가지로 예로 댐공사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의 113개 하천중에 3개를 제외하곤 전부 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소중대형 댐을 모두 합치면 2800개나 됩니다.
다른 국가는 상상도 못하는 난개발이 된거죠.
문제는 일본이 자연재해를 위해서 댐을 만든게 아니라
특정 건설사 일감주기,편파적인 일자리 확대,퇴직관료 일자리주기등으로 이용됐죠
이건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되죠.
이미 해당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이 있었지만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새롭게 몰리게 되면서 그들의 직업분야는 점점 도태되고
정부일감에만 매달리죠.그결과 지역민의 대다수가 도보쿠종사자..즉 다시말해
노가다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는
또다른 악순환을 양산하게 됩니다.
공사이권은 국가이익으로 들어가지 않고 관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죠.
(일본의 관료주의의식도 심각한 문제중 하나이죠.)
댐건설뿐 아니라 해안도로공사,조림사업,도로확충등등 모든 부분에서 이렇죠.

신일본제철이라고 일본 최고의 철강회사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던 막강한 철강제국이었던 이회사가
지금은 포스코의 1/10도 안되는 순이익을 올리는 회사로 추락했습니다.
일본기업의 위기는 이것만 보더라도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제부터 질문자님께서 얘기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본은 약 10년동안의 불황속에서 호황국면에 진입했죠.
최근 경제지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가 10년만에 최고로 올라가고 수출도 증가되고 민간소비도 살아나죠.
다만 정부투자는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경제성장의 주체는 소비입니다.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때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의 3요소는 소비자,기업,정부입니다.
소비자,기업은 10년동안 얼어있었고 정부는 10년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시모토내각시절 대규모감세정책은 소비도 살리지 못하고 또다시 막대한 부채만
떠안게 되는데 이 부채는 GDP대비 150%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 170%까지 부채비율이 올랐다고 하기도 합니다.
200%가 넘게 되면 일본은 그야말로 국가부도가 나는 상황일때 위험수치죠.)
일본은 국고의 73%인 730조엔을 까먹었고 남아있는 280조엔으로
걷한 일본경제를 지탱하는건 절대무리이며 도요타,소니,혼다등등의
튼튼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없이 버티고 있지만 역시나 거대한 일본경제를
지탱하기엔 무리입니다.
(일본의 경제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거죠.)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네요.죄송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경제호황은 반짝이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에는 단카이세대라고 있습니다.
전쟁직후에 태어나 일본경제를 부흥시킨 주역들인데 이들이 몇년전부터....
요즘 들어 퇴직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퇴직하고 받은 돈으로 일시적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지죠.
그러나 일본 경제인구의 60%를 차지한 이들이 2005경을 피크로해서
전부 사라지게 되면 심각한 경제인구축소로 또다른 위기가 될수도 있다고
예견하고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기에 지금의 일본경제는 불안 그자체입니다.

일본이 살아나는 길은 디지털전쟁에서 살아남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이 강세이던 시절에선 일본이 절대강자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쇠퇴하는 제조업은 여전히 일본경제를 지탱하지만
조만간 중국,동남아,남미들의 성장으로 제조업은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디지털,IT분야에서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의 기술표준선정에서
이겨야만 살아 남을수 있다고 일본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진단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IMF이전부터 디지털을 외치면서 꾸준히 투자한 결과
요즘 일본발목을 심하게 잡아채고 있고 미국과의 기술표준선정에서도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일본은 골치가 아플겁니다.
삼성이 이번에 10조원의 순이익을 냈고 그중심이 반도체,휴대전화등의
디지털,IT분야라는것에 일본이 민감하고 대대적으로 반응한것도
이런 자국의 위기상황에 맞서고 잇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디지털경쟁에서 한국,미국에게 패배하게 되면
일본은 마이너스성장을 하게 되고 앞으로 10년안에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일본정부가 디지털혁명에 목숨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점점 우경화되는 일본사회도 이런 경기불황으로 인한 요인이 크죠.
(이얘기는 길어지니 생략하죠.)








◆재정적자 위험 수위=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150%

라고 주장하면서 숨어 있는 빚은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은 최근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채 발행 잔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채무 잔액이 GDP 대비 150%를 넘는 나라가 지탱하는 경우는 파산한 국가를 제외하면 그 유례가 없다. 과거 파산에 근접했다는 이탈리아도

150%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적자 재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고이즈미 개혁을 총지휘해 온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총무상도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재정

은 시든 얼굴을 화장으로 감추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2005년 말 OECD 조사 결과 일본정부의 누적 채무 잔액은 약 774조엔이며, 이는 GDP 대비 1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부담 액수는 1643만엔. 미국 재정적자

가 문제되고 있지만 미국은 GDP의 60%를 넘는 수준이며 액수도 일본의 절반 이하다.

더욱이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재정투융자 등 드러나지 않은 공적 부분의 빚을 포함하면 누적된 빚이 110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재정투융자 중에서 가장 큰 부실

덩어리는 불량채권이나 채무보증액이다. 정부가 92개 산하기관에 빌려준 돈은 430조엔이지만 절반 가까이가 부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앞으로도 매년 30조엔 정도 신규 발행되는 국채가 별 탈 없이 소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제로금리 해제로 단기금리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장단기 금리차로 발

생하는 국채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지는 데다 기업들이 수익 악화를 감수하고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계속 국채를 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축률 하락이다. 1970년 20%에 달했던 저축률은 1980년대 12∼13%대, 1990년대 10%대로 떨어진 뒤 2000년대 들어서는 6∼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09년쯤 저축률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스터 엔’으로 유명한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게이오대 교수는 재정파탄의 최종 시한을 2020년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5년 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

재정은 파산선고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현상이 저축률 저하와 함께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일본이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채비율은 2010년에는 GDP 대비 204%로 뛰어오

르고 2020년쯤에는 28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