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 정부의 통계-
국가 신용등급 : 최고 A1 2400억불외환보유고 최고(김영삼 3억불),
무역흑자 : (02년~06=970억불) 07년까지 5년동안 1150억불 예상,06년도 무역규모 3200억불 수출최고, 기업실적최고 (기업들 돈이 남아 돈다)
국민소득 : 20,000불 최고 (김영삼은 12000불을 7000불로 만듬) 연평균종합주가지수 최고 평균 1500P(김영삼 300포인트)
-수출현황 비교-
박정희시절(18년간) : 233억불의 무역적자, 수출638억불, 수입 871억불(수출 잘하는게 무역적자?)
전두환시절 : 8억불 무역흑자 (전두환은 8억 흑자를 자랑으로 여긴다)
노태우시절 : 132억불의 무역적자
김영삼시절 : 366억불의 무역적자. IMF 터짐.
김대중시절 : 846억불의 무역흑자
노무현시절 : 2002년-2006년까지 무역흑자 966억달러, 2007년 150억불 무역흑자 예상- 2006년 무역규모3200억달러 근접(3200억달러의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는 미국,독일,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탈리아,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홍콩 등 11개국에 불과하고 중국 빼고 전부 국민소득 25000달러 이상임
★ 자 우리 한번 살펴보자. 삿대질식 지역감정은 우선 고이 접고, 위와 같이 드러난 통계와 거시적 근거를 생각하자.
그리고 나서 노무현을 공박해보자.
조중동 신문사의 편파적 정치 야합에 속아대지 말고, 지역 감정 부추긴 언론 플레이를 배제하고 판단해보자.
현 시점의 청년 실업자 증가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증명한다는 같잖은 비난밖에 하지 못하는 한나라당 수뇌부에게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IMF의 성격부터 파악하라고 해 보자.
영국은 IMF의 경제파탄을 복구하는 데, 25년이 걸렸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 깨어있는 정의 아래 행동하지 못할지언정, 영남 수구파의 옥체보존(?)을 위한 노통 죽이기 여론에 더이상 세뇌당하지 말자.
난 분명히 기억한다. 전 영부인 육영수씨가 저격당해 죽었을 때 온 나라의 신문 방송에서 '국모(國母)'가 죽었다고 난리 브루스를 떨던 그 시절을...
왕이나 황제가 국가의 전권을 가진 제국주의나 전체주의에서나 왕의 부인을 '국모'라고 한다. 이승만 전대통령 또한 자신은 '국부'라하고 부인을 '국모'라 하던 어의없는 시절도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절대절명의 법칙이 있고 국민이 뽑아준 선거로 당선된 자들이거늘 감히 대통령따위가 자신을 왕이나 황제들의 고유단어인 '국부,국모'를 사칭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고,민주주의 역사가 짧아 새로운 사회체제에 우매했던 국민들은 그냥 조선시대처럼 대통령이 왕이려니 하고 이해하고 살았던 서글픈 현대사를 가지고 있다.
전두환,노태우의 군부체제도 마찬가지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도 우리가 흔히 '제왕적 리더쉽'이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즉, 보스정치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주위에서는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러나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권력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며, 그 정점에 있는 권력자 대통령은 국민들이 인정해준 헌법에 어떤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두 제약되어 있는 한정권력자일 뿐이다.
그 한정된 권력외에 그 어떤 다른 권력도 무소불위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권력또한 더 낮은 곳으로 분권하여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진짜 민주주의를 실천한 첫 대통령이 탄생했다.
60년도 안되는 짧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렇게 빨리 그런 대통령이 나오리라고는 나도 미처 생각지 못했다. 국민을 진심으로 무서워 하는 자,국민이 대한민국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너무 빨리 나와버려서 안타깝다.아직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왕의 귀환을 고대하고 있을 뿐인데....
한화그룹 회장이 아들하고 싸운넘 손봐준거 가지고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은 비단 이 번에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다른 그룹 회장들 또한 별 다르지 않게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언론도 이런 사건을 이슈화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언론, 재계, 정계, 관(官)계는 학연, 혼맥, 지연이라는 그들만이 엘리트라는 끈끈한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유착관계 속에 아무런 도덕적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채 마치 공기중에 숨을 쉬는 것처럼 서스름없이 해왔던 그들의 일상적인 행동이 2007년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드디어 이슈가 되고야만 재미있는 현상이다.
4년 전, 부산출신 민주당이자 고졸에 평범한 시골 아낙과 혼인했던 한 비주류정치인이 어이없게도 정권을 잡았다. 주류와 타협하려 하지도 않았고 주류에서 껴주지도 않는 왕따였지만 헌법이 정해준 권력외에 불필요한 권력행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국세청 국정원등의 핵심 권력기관까지 손에서 놓아버렸다.
주류들은 멍청한놈이라 손가락질하고 서민들도 주류에 편승해서 덩달아 놀려댔지만 그는 깨끗한 연못에서도 고기가 살 수 있음을, 아니 깨끗해야 더 잘 살수 있음을 증명하려 부던히도 애썼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노력의 완전한 결실은 다 보지 못했지만, 한화그룹 김회장의 늘 해오던 이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 이 사회에서 드디어 이슈가 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망국병인 유착관계가 조금씩 허물어 지는 것 같아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우리가 좀더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