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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워킹맘 김미선씨(32, 가명)는 퇴근길 아이를 데리러 보육원에 들렸다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여성부에서 육아보육법이 개정되면 아이가 다니고 있는 보육원에서 보육비 조정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 때문.

‘보육원비가 얼마나 오를까? 집에서 멀더라도 보육비가 저렴한 곳으로 보육원을 옮겨야 하나?’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일부 보육시설 보육료 자율화 추진을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 간 대립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육시설이 0~2세 영아 1인당 8만6000~29만2000원의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보육료 상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

또한 이렇게 규제가 풀리게 되면 민간 보육시설의 15%가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관련 참여연대는 “민간 보육시설이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현실에

서 보육료 자율화 추진은 보육료 상승, 계층간 양극화 심화, 사회통합의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

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즉,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의 5.6%에 그치는 취약한 상황에서 보육료 상한 규제가 풀리게 되면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율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참여연대가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 도입에 대한 공개질의 제안 내용을 6월15일 여성부

에 발송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며 여성부의 무관심에 질타를 가했다.

특히 “최근 여성부가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하고 있

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러한 여성부의 정책 개정은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이들이 부모의

소득에 따른 차별을 만들어 내 계층 간 위화감만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장하진 여성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 장관이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에도 불구하고 상한제 규제를 푼다는 것은 보육서비스를 시장경제 체제화 하겠다는 행위라는

것.

또 참여연대는 여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에 대해 장

관 불신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최근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은 최고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여성부에서 보육

료 상한규제를 없애게 되면 전체 보육시설의 보육료 인상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보육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여성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

또 이러한 개정은 보육 공공성 훼손을 가져올 것이며, 그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반면 이러한 규탄의 목소리에 여성부는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성부 관계자는 “일부 보육기관에 대한 상한제 자율화 방침이 기본 방향이기는 하지만 현재 구

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추후 상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통해 전달할 것을 밝혔

다.

또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공개질의 건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

해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다음 주 초를 기준으로 시민단체 및 영유아 부모들과 함께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우선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를 최대한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압박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사안은 보육관련 전문가들 조차도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미영 기자 gisim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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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미...여성가족부라메...ㅡㅡㅋ

돈 없는 부모 죽으라 이거지??이 써글노무 정부도 웃기셔....

“국민 여러분 아이를 낳아만 주십시오. 국가가 기르겠습니다”<ㅡ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