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문제]1. 다음은 조선 시대에 실시된 어떤 제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5년 7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광해군(1608) 때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토지에서 미곡을 거두어 공물로 바꾸게 했는데, 먼저 경기에서 시작하고 드디어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 무자년(1708)에는 황해도에도 시행하게 되었다. 그 방법은 밭과 논을 통틀어 1결에 쌀 12말[斗]을 거두게 하였다. - 만기요람 - 구분내 용① 배경방납의 폐단으로 많은 농민들이 몰락하였다.② 과정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 100여년이 걸렸다.③ 목적공납 부담을 줄여 농민의 토지 이탈을 방지한다.④ 결과
토지 없는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었다.⑤ 영향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지연시켰다.2. 다음 사료를 읽고 당시 공납제의 성격 및 추이와 연결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나는 일찌기. "난리가 일어난 이후로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군량미가 나올 곳이 없으니, 공물을 쌀로 대납하지 않으면 경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중략)… 이제 호조에서 징수하는 쌀을 2두로 감하여 부담이 다소 가벼워졌는데도 모두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략)… 지금 토지의 원래 결(結)수에 따라 모두 2두만을 받아 국용(國用)으로 하니, 여기에 간섭할 수 없는 수령들은 불편하다는 말을 제기합니다.
또한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과 빈민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받아들이니, 더 이상 숨길 도리가 없게 된 이들은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실정을 살펴보면 내는것이 적어졌는데도 기뻐하는 기색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힘이 빠져버린 뒤라 비록 가볍다 할지라도 가벼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중략)…"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전부터 이익을 노리고 방납을 자행하던 무리들이 온갖 방법으로 모략하고, 또한 식견이 모자라는 사대부들도 여기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이 법[수미법]은 다시 폐지되고 말았다.- 유성룡, 『서애집』-① 공납제의 운영을 둘러싸고 방납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다.② 수미법의 취지는 조선 후기에 실시된 대동법에 반영되었다.③ 수미법은 토지를 기준으로 공물을 쌀로 내게 하는 방식이었다.④ 공납제 개혁에 대해 주로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들과 방납업자들이 찬성하였다.⑤ 공납제 개혁의 목표는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이었다.3. 다음 주장과 같은 취지의 수취 방식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구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은 관리나 일반인 모두 베 1필을 내니 공평하다고 한다. 하지만 화려한 집에 사른 사람도 1필을 내고 초라한 집에 사는 사람도 1필을 내니, 이것이 어찌 공평한 것인가. 땅에 과세하는 것은 그와 달라, 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땅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으니, 어찌 공평하지 않은가.- 봉서집 -〈 보 기 〉ㄱ. 호포
ㄴ. 결작ㄷ. 대동세 ㄹ. 선무군관포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답안 1. ⑤, 2. ④, 3.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