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보셨습니까, `훈련소 내 공중전화 통화제한' 헌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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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앞둔 법대생 "기본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입대를 며칠 앞둔 예비훈련병이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공중전화 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육군 모 보충대에 14일 입영하는 최모(21)씨는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3일 훈련소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씨는 최근까지 지방의 모 대학 법학과를 다니다 입대를 위해 휴학한 상태다.
최씨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공중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훈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헌법상 규정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훈련기간은 군사기밀과 연관된 공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기초체력과 자대 배치 후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연수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 사용을 일과 후에도 금지하는 것은 부모님께 항상 안부를 전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례, 전통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학도로서 평소 국가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훈련소에 입소, 훈련과정을 마치면 헌법소원 청구사유가 소멸할 것 같아 입대를 며칠 앞두고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훈련목적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훈련소 입소 후 일정기간 공중전화 등을 통한 외부와의 통화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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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람들 한번 크게 웃으라고 뉴스거리가 된건지는 모르겠지만,-_-,
필자는 올 1월 전역한 예비역입니다,군대 시설이 좋아졌다, 구타,폭행,폭언,욕설,인격모독, 이런게 사라졌다, 신병영문화가 정착되었다, 전군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장병들도 인터넷을 할수있게 되었다, 군생활이 점차 줄어들어 나중에는 18개월이 된다,
이런 기사 보면서 예전에 군대 다녀오신분들(예비역) '저게 군대야?' '군대 많이 변했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물론 모든게 다 좋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이등병때 첫 유격, 유격장에 없던 전화가, 상말쯤 두번째 유격,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더군요,(이동식 공중전화기) 그때만해도 참 좋아졌다,생각했었는데,(맨처음 전화기 보고서 KT사장님께 감사했고,유격장 관리하시는분/부대에 감사했고, 저희 대대장님께도 감사했고,암튼 그 전화가 거기에 생길수 있게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유격받고 다쉰목소리로 집에 전화하니까, 어머님께서 괜히 마음아파 하셔서, 첫날 전화하고 다음날부터는 전화 안했습니다,
훈련소 가서 느낀건, 이시대를 살아가던 한 사람이, 휴대폰 없이도, TV없이도, 인터넷 없이도, 전화를 하지 못해도, 편지만으로(편지가 참 소중하다는걸 느낍니다), 국방일보 만으로 살수가 있구나 하는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것과 같이 하다 싶이 하니까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것들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훈련소에서는 TV도 보지 못하고, 휴대폰은 아예 소지조차 못하고, 인터넷?(이건 요즘 자대가서야 할수있고) 흡연자분들 담배도 못피우시죠,(조교들이 버린 꽁초 주워 피시는 동기들 볼때,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군대와서 담배 한까치도 마음대로 못피우고,)
군대에서 TV를 못보게 하고 전화를 못하게 하고 그러는것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항상 안부를 전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례, 전통을 침해하는 것일 뿐
-> 안부는 편지로 전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역사?, 전통?
자대가서 집에 전화 매일하면, 군인이 무슨 전화를 매일 하냐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다는(집에 매일 전화 하는 선후임 동기, 몇이나 봤을까 싶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매일 한다면 하지요,-_-,)
필자는 훈련소에서 딱 한번 집에 전화했었습니다, 훈련기간중 설날이 있어서 체육대회때 중대 대항 축구대회에 나가서 저희중대가 우승을 해서, 우승 상품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눈물납니다, 동기들이 다들 부러워 했지요, 문득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전화 이거 돈들여서 시켜주는것도 아니고 고작 콜렉트콜인데, 다들 한통화씩 시켜주면 안되나? 저도 그랬었습니다,
4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다소 갇혀 있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 과정속에서 2년여간의 군생활의 기초를 배우고, 2년여동안 군생활의 베이스를 세우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그러한 제한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훈련소에서 전화를 마음대로 하고, TV를 마음대로 보고, 탈영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해보게 됩니다, 먼훗날 병사도 '휴대폰 소지가능' 한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공중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훈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헌법상 규정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대라는곳이 개인의 일정 부분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갔다오는곳인데, 나중에는 선후임간에도 '평등'을 주장할런지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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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하신분께,
군대 2년 가까운시간, 어쩌면 불합리한것도 많을수 있고, 정말 탈영하고 싶을때도 있고, 자살충동을 느끼실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정말 멀쩡하게 생활하던 사람 조차도 그럴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특수한 집단이고, 사회통념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수 있는곳이 군대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이 그런말씀 하셨죠, '가고싶은 군대가 어디있습니까, 돈백만원을 줘도 이세상에 가고싶은 군대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고싶은 군대는 없지요,
훈련소 가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피할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겨라' 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군생활 2년내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생활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가기 싫어도, 탈영하고 싶어도, 정말 죽고싶어도, 그 순간을 참고 견뎌내면 어느새 '전역'이란 두글자가 웃으면서 손흔들겁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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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군인분들, 더운 여름 더운바람 나오는 선풍기에, 푹푹찌는 내무실 아니 생활관에서 나라지키시느라, 경계근무 한번 나갔다오면 땀범벅되고, 작업 한번하면 온몸이 땀범벅에,뜨거운 태양에 얼굴도 많이 타고, 훈련 한번 나가면 3-5일 씻지도 못하고 땀냄새에 절어서 위장하고 훈련하고, 군인분들 정말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군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주무시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하고 계신 많은 군인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S. 곧 훈련소에서 담배 피우게 해달라는 헌소제기, TV보게 해달라는 헌소제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되네요, 그것도 '권리' 인지 의문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소에서 훈련받고군대 전역한 사람들은 '권리'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나, 그거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