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신이 떨어뜨린 노트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학생이 주워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쓴다는

내용의 만화

데쓰노트의 힘은 가히 상상초월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힘이었으나

정작 그 힘은 대부분 흉악범을 데스노트로 죽여나감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줘 범죄율을 줄이는데에

쓰였죠

하지만

이런 일은 궂이 가상의 무기인 데쓰노트가 있어야 가능한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만화에서 애시당초 데쓰노트로 죽일 흉악범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중형을 받지 않아

멀쩡히 살아 있었기에

데쓰노트로 죽임을 당한것 이니까요

한마디로

법이 느슨해서 데쓰노트라는 설정이 필요했던거지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성범죄나 살인죄가

의외로 그 형이 너무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인지

요즘 뉴스에서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소식이

끊이는 날이 없는 듯 합니다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선생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아버지

연쇄살인

아동학대

셀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의

형이라는게

고작 2~6년 사이의 징역

만화에서처럼

모두 죽여버리면 물론

범죄율이 줄겠지만

이는 비 인륜적인 만화상의 설정이고

실제로 형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범죄가 많이 줄지 않을까요

특히 중범죄중 성범죄쪽의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이상의 중형만 내리더라도

데쓰노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형벌의 정도만이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이리저리 범법행위를 피해가며

교묘히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도

한두건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법을 잘 알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쪽이

보통 승소하더군요

이런 경우도

그런 사례들을 모아

개선방안을 강구해 법을 개정하면

피해사례를 줄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개한민국이라는 말이 인터넷상에서 심심치 않게

오갈 정도로

심각한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법에 대해 아는것이 거의 없는 무지랭이지만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