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
생방송 2부 시작합니다. 휴가를 다녀오셨거나 지금 휴가길 오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가용을 몰고 다니시면서 자동차 기름 넣을 때마다 기름 값에 한 숨 짓는 경험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더 짜증나게 하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정부 조사결과 정유사들이 휘발유를 실제 가격보다 리터당 40원 정도 더 부풀려서 대리점과 주유소에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 거품은 비단 기름 값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름 값 뿐만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 휴대전화요금, 약값, 은행 금리와 수수료 이 5가지 거품이 소비자를 울리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대 독과점 기업에 5가지 가격 거품에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지금 전국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 조직이 생겨날 전망인데요.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연결 돼있는데요.

진행자: 이태복 전 장관님?
이태복: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네, 안녕하세요?
이태복: 네.

진행자: 장관 지내시고 나서 이렇게 5대 거품빼기 운동도 하고 계신데요.
이태복: 네.

진행자: 새로운 소비자 운동, 본격적인 주권자의 경제자구 운동, 이렇게 불리던데요. 이 운동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좀 소개해주시죠?
이태복: 지난 연말부터 여러 종교계 인사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논의를 하면서 정부가 경제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고 국민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이래서 우선 독과점 기업들이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격거품을 빼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연말연초에 논의를 해서 4월에 정식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진행자: 4월에 창립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시겠네요?
이태복: 그렇습니다.

진행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태복: 전국 시도는 이미 조직이 전북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군, 구 단위에 조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다 됐다.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이태복: 전북도 초기에는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가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전부 개인적 사정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 뒤 작업이 좀 늦춰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영래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전북노인회회장님, 각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두 번의 걸친 간담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자: 저도 개인적으로 이태복 전 장관님이 보낸 쪽지가 와 있더라고요.
이태복: 아 그랬습니까?

진행자: 이게 뭔가 그랬었는데, 그거였군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곧 조직화가 되겠네요?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2차 간담회까지 끝냈기 때문에 중순 정도에 공식적으로 발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호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이 5대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태복: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기름 값이나 핸드폰 요금이나 카드 수수료, 약값, 은행 금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사실 방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라는대로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계속돼 왔었는데, 최근에 기름 값이 작년의 경우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4배나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계획으로 돼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름 값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돼있는지 한 번 따져보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서 정부가 그동안 견제해왔던 국제유가 때문에 오른다 또는 유가는 자율화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이제 바꿔서 유통마진도 조사하겠다 또 기름 값의 표시제도 바꾸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름에 매겨져 있는 높은 세금이나 또 정유사들의 폭리구조를 바꾸고 있지는 못 하고요. 또 핸드폰 요금은 얼마전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 3배가 높은 나라보다 한국 핸드폰 요금이 5배나 높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손쉽게 돈을 벌다 보니까 이런 통신회사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거의 죽을 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손쉽게 버는 방법이 너무 익숙해 있어서 소비자들은 요금이 너무 부담스럽고 통신회사들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 카드수수료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같은 아주 자본력도 크고 규모가 있는 데는 거꾸로 수수율이 1%에 1.7% 정도로 싸고 반면에 동네 식당이나 미장원이나 이런 데는 4%, 4.5%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내는 이상한 형평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틀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바꾸자 하는 것이고요. 금리의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3번 올랐고, 올 해 한 번 올랐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연말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각 가정들이 부담할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용 파산의 위험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약값은 의약 분업 이후에 사실 2~3배씩 다 뛰었죠. 그리고 이게 아무 원가 근거 없이 값이 적당히 매겨지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다국적 제약사한테는 노다지 캐는 황금시장이 돼버렸고, 또 일반 제약사들도 국민들은 죽겠다는데 계속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 부분의 문제는 어쨌든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정해진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쟁해서 매겨진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 가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히 소비자들이 주권자로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그런 역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은행 수수료도 좀 비싸죠?
이태복: 네, 그래서 금감위가 어제 2% 이내로 금리 인상이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 이런 뒤늦은 대책을 내놨는데, 그건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긴 하지만 지금 금리 올리는 명분자체가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통화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내버려두고 그 부담을 전부 가계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진행자: 이런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태복: 지금 현재는 정유소나 통신회사나 은행들이 막강한 파워집단이어서 저절로 이 꿀단지 먹던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천만인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감사원에는 저희가 출범할 당시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22명이 찬성한 그런 상태고요.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히신 분도 몇 분 더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전북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아직 찬성한다는 입장 표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찬성하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진행자: 날씨도 더운데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더 짜증스럽네요. 오늘.
이태복: 그렇습니까?

진행자: 왜 전라북도는 조직도 안 돼 있고,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지...
이태복: 저는 전주교도소에서 2년 감옥도 산 사람인데,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어서 자주 방문을 하고 이러는데, 아직 구체화를 못 시켜서 그러나 어쨌든 8월 중순까지는 발족식을 해서 본격적인 서명작업을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전개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올 해 대선이 있는데요. 대선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에게 이 거품빼기를 공약으로 요구하고, 후보들이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태복: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 5대 거품빼기를 약간씩 변형시키거나 또는 그대로 반영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를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에 구조적인 문제까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네. 아무튼 조직이 곧 생겨나겠습니다만 전라북도가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태복: 네, 전북지역은 한국 경제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이거든요. 특히 내수가 침체돼 있고, 새로운 활력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도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대 거품빼기 운동을 통해서 각 가정의 부담을 좀 줄여나가면서 법과 제도를 좀 바꿔낼 수 있도록 전북도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행자: 이 전라북도는 5대 거품에다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잖게 참고 있는 6대 거품까지도 거둬내야 되겠습니다.
이태복: 네.

진행자: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계속 좀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태복: 고맙습니다.

진행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