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내용은 naver에서 Yowool1004 님이 기고한 내용을 퍼온 것입니다.
낄 틈이 없는게 아니라,낄 공간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이래서 조.중.동,동아일보는 안되는 거다.
소위 자칭 보수들의 지금까지 외교안보 명제는 무조건 친미,종미를 해답으로 결론지었다.
헌데,지금 동북아는 격변기에 휩싸여 있다.
중국의 급성장 및 패권추구, 러시아의 미국과 냉전 회귀조짐.
여기에 국제적 위상 및 힘이 하락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연합전선.
또한,멀리로는 호주 및 인도를 끌어들여 남아시아 포함 전체, 아태지역의
중국,러시아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헌데,아직까지 미.중간 힘겨루기 노선에 명확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인도와 한국이다.
한국 같은 중.소국가에 자주국방은 없다? 미친 개 소리에 불과하다.
인도는 핵 및 거대인구 보유국으로서 지금껏 친미 보다 친러 노선을 취해왔다.
헌데,인도의 핵보유를 반대하던 미국이 중국과의 힘겨루기 상황에
인도를 끌어들이고자 핵보유 인정 및 미국무기 판매 와 경제적혜택 부여등
각종 미끼를 던지고 있다.
즉,인도는 나름의 영향력으로 소위 등거리, 시계 추 외교를 할 여건이 된 셈이며,
이를 즐기는 형국이다.
그래도,한국은 인도와 달리 작은 중소국가에 불과하다?
지금,이 동북아 격변기 핵심에 한반도가 끼어있다.
즉, 기존 냉전시기 미.러간 최전방 전략기지, 힘 겨루기 대리전 상황의 분단된
남.북이,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 통일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이는 남.북 모두 일방적 친미,친중.러 의 영향권 아래 독자적 목소리와 힘을 제한받던
질서가 변화함을 뜻 한다. 남한,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에 군사력 역시 10위권 안에
랭크되어 있다. 북한, 핵을 제외 하더라도 비대칭 대량 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만
3위 이며,얼마 안되는 ICBM 기술 및 보유국이다. 거기에 재래식 병력만 110만이 넘는다.
헌데,이 두 국가의 공통점이 있다. 50년이 넘게 전쟁준비만 해 왔다.
거기에 엄청난 육군 전력으로 인해, 두 군사력이 합쳐질 경우
중국,러시아도 쉽게 감당해내지 못한다.
우리 남쪽의 육군력만 세계 5위를 넘본다.
미국은 현재,이라크,아프간에 이어 남미의 반미 연합전선과 이란의 핵개발 및
이로인한 또 다른 중동전 가능성까지 한두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게 아니다.
거기에, 러시아와 MD문제, 그리고 대만독립 추구 및 양안문제까지 현실화 할 태세다.
그럼, 이런 극단적 상황에 운명적으로 친미 일수 밖에 없는 일본대신
동북아 힘의 균형추, 변수가 되어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
어쩔 수 없이 평화협정 후 받아들이게 될 통일한국 이다.
결국, 부쉬역시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정 및 비밀리에 양자간 핵협상 후
6자회담의 형식적합의 방향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다.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친미전환 용 미끼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라이스 역시 인정하는 기존 동북아질서 재편문제에 한반도가 핵심으로 자리잡고
얼마 전 미 언론에서 떠들었듯,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되,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 듯,
한.미 FTA역시 이러한 한.중관계에 제동을 걸기위한 복선적 의미도 깔려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NAFTA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경제적 이득보다, 미국의 산업. 금융에 예속된 결과를
가져왔 듯,한국 및 통일한국도 경제,식량 차원에서 묶어두고자 하는 전략이 깔려있다.
우리는 대신 개성공단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FTA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 개성공단 문제를 북핵문제 해결의 미끼로서
미측에 요구하기도 한다.
결국, 중.미 모두 결국 종전.평화협정을 통한 남.북인정과 통일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핵 보유 없는 통일한국을 그 전제로 놓고있으나, 미측의 동시다발적 난제들로
북핵을 어떤 식으로, 기존 핵은 인정해야 하느냐를 놓고 북한과 자신들만의 양자협상을
따로 하고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역시 급변하는 통일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러시아 TKR 및 TSR의 신설문제
관련 5000억불이 넘는 대규모 계획발표와 함께 북한의 북방부 철도를 무료로 건설해주고,
한반도 관통 가스.송유관 계획발표와 함께 우리에 물류적, 자원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거기에, 러시아는 중국의 급성장도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미국에 대한 불신 및 본격적 힘겨루기에 최전방기지 격인 남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쇠퇴시키고자 , 각종 혜택을 평화협정 후 북한과 통일 후 한반도에 제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기에, 반대급부로 통일한국을 자신들의 영향력내로 끌어 들이고자,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는 물론, 한국의 MD참여 불가도 여전히 강력히 요구내지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TKR과 TSR의 연결 및 가스.송유관의 중국, 한반도만의 공급.관통계획을
불편한 심기로 쳐다보며, 앞으로의 개성공단 및 대륙간철도 이용문제 관련 북한과
통일한국에 어떤 대응을 하여야 하나 불편한 심기로 지켜보며,
미국의 납북자 해결문제 관련 대북 협력약속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지난번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약받으며,
양안충돌시 주한미군 개입을 약속받아 놓고 한국의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 동북아질서를 알기에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비롯
미 상원의원들이 앞으로 미국의 최우선 고려대상, 협상대상에 바로 동북아 안보전략,
안보의 핵심은 한국이라 떠든 것 이다.
또한, MD참여를 요구하며 중국.러시아와 충돌대비 일본과 미국을 지켜주기 위해
대신 1차로 얻어맞어 줄 것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이런상황에 일방적 친미, 종미가 우리 국방과 외교의 정답인 양
동아일보 포함 소위 보수언론, 집단은 떠들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의 주한미군 철수는 안된다. 그렇다고,미군의 영원한 주둔이 우리에 이득이
되는것도 아니다. 통일 후 그리고 미.중.러.일간 관계를 지켜보며
우리의 자주국방을 키워나가면 되는 것이다.
통일과정의 비용문제 해결과 급작스런 군사력 감축으로 인한 우리의 영향력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군사문제 포함 여러 합의를 통해 동북아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키워나가며, 통일 한국의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주변국이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런 과정에 무조건 동.서.남.북간 대결로
먹고 살아 온 소위 잘난 보수세력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국가.민족의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것 인지 평가하고 심판하면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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