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찬성한다고??=> 무지, 무식해서 나오는 소리!!
전자팔찌를 찬성하나?? 찬성자 중에 극소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무지, 무식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조금 길다. 읽기 싫으면 1번 굵은 글씨만 봐라...
지금 전자팔찌의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95%가량 찬성이다. 하지만, 법률가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반대의견이 더 크다. 그것은 왜 그럴까? 학자들은 성폭행범이라 무서워서 못하는 걸까? 아니면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 해서?
전자팔찌에 대한 진실과 오해
1. 전자팔찌가 성범죄자에 대한 형을 강화할 것이다??? --> 오히려 완화된다!!!
우리나라 현 법률규정의 상태에서 전자팔찌를 도입. 국민들은 대다수 좋아한다. 드디어 법이 엄격해진다고...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형법으로 겨우 3년. 특별형법해도 5년이상. 실제판결에서는 (물론 사건마다 다르지만) 재범자들이 누범으로 인해서 가중된다고 해도 10년정도밖에 안나온다. 정말 구역질 나는 13세미만의 아이들의 강간조차도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여기서 형기를 전혀 늘리지 않고, 전자팔찌를 차게되면??
판결시에 전자팔찌를 차는 것을 감안되고, 가석방자를 양산하여 오히려 성범죄자의 실질적인 형량을 더 낮추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동-민경배 교수>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성범죄자들이 일찍 나와서, 전자팔찌만 찬 채 웃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인가???? 천사같은 13세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놈이 팔찌만 찬 채 집행유예로 나오길 바라는 건가?
2. 전자팔찌는 세계화 추세다?? => 10여개국에서 준비, 시행중
전자팔찌는 전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 겨우 10여개국(미국은 2개주)에서 대부분 2000년도 다 와서 준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전자팔찌와는 전혀 쓰임이 현격히 다르다. 원래 전자팔찌는 교도소 수용인원이 늘어나자 이를 대신해서 집에서 전자팔찌로 대체한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스웨던에서도 시작되었고, 형을 다 마치고 평생 전자팔찌를 차는 - 우리가 시행하려는 것은 미국 플로리다 주뿐이다. 외국에서도 끊임없이 찬반논쟁이 있고, 특히 도입시에는 진통이 있다.
3. 전자팔찌 그래도 효용성 있고, 최고의 방안이다??? ---> 그야말로 졸속법안!!!
지금의 법안은 확정은 안됐지만, 형기도 늘리지 않고 플로리다처럼 평생차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효과를 바라나?
전자팔찌는 외국에서도 시행된지 얼마안된 제도이다. 전자팔찌를 차는 동안은 거의 90%가량의 법준수율이라는 뛰어난 효과를 가져오지만, 전자팔찌를 벗고나서는??? 효과에 대한 확정된 데이터가 거의 전무하다. 그런데도 뜬금없이 나온 이유는 뭘까??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거세지고, 다른나라에서 최근 도입을 추진중인데 멋있다 이것다..왠지 현대적인 것 같고.....무엇보다 인기몰기도 되고!!! 그러자 처음 딴나라당에서 05년도에 제의하고, 닫힌너희당에서 이에 질세라 따라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보호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 쉽게 말해 재범의 우려가 높거나, 정신병 등이 있으면 더 가두어 놓기도 하고, 정신병원등에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 제도정도.. 상해,강도,성범죄같은 중범죄자들이 1순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이 생계형 절도범들로 보호감호소에 가득 차 있고, 성범죄자들은 단 한명도 없다!!!
(2005년기준)
이건 뭔가??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전자팔찌 내놓는 것은?? 국가가 비용을 내고 책임져야 할 성폭행범들을 비용이 없으니 사회로 떠넘긴것이다!!
4. 인권!!!!!!!!!!!
전자팔찌는 무엇보다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대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인권을 위해서다. 전자팔찌는 형평성으로 인해 다른나라처럼 다른 여러 기타 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처벌은 점점 강회되고, 범위를 넓혀 갈 것이다. 이러다 우리는 어쩌면 악플을 반복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손목에 팔찌를 찰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수백억을 먹고도 사회봉사명령으로 나오고, 어떤 이는 협박, 감금에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 등의 특수폭행을 해도 집행유예로 나온다...하지만, 생계형 범죄에는 어김없이 실형이 내려진다. 결국 전자팔찌의 대상자는 우리들뿐이다.
개인의 자유는 소멸되고 프리메이슨의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인 전체주의 사회를 바라지 않는다.
자유는 억압되기는 너무나 쉽지만, 자유를 얻어내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결론
형기를 늘리지 않고,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성범죄자들을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형기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성범죄의 경우 상습성범죄자나 소아기호증의 환자는 자신들이 범죄를 지은 죄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치료의지나 동기가 없다. 따라서 3범이상의 성범죄에게는 최소 25년형을 부과하고, 죄질이 악랄한 소아기호증의 환자는 초범에도 25년형을 부과. 필요시 치료감호와 외국처럼 화학적 거세인 성욕감퇴제를 쓰는 방안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의 전자팔찌에 대한 설문은 의미가 없다. 굳이 범죄자의 인권이냐, 피해자의 보호냐 라는 것으로 설문을 하고 싶으면 성범죄자가 최소 25년형에 치료감호 및 보호감호를 추가로 받고 성욕감퇴제 등도 쓴 후에도 전자팔찌를 차면 이것은 인권의 과도한 제약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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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싶은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율에 대한 오해, 이중처벌 문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문제, 보안처분의 문제 등등 하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읽지도 않아서 쓰지 않고 간결하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글이 많이 읽혀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전자팔찌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 일부러 관심을 끌기 위해
초반에 반말과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한 점은 정말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