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를 봤다.
한 사병이 군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이에 격분한 상병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원고에게 2천 200만원을 지불하라는 부분 승소판결을 얻었다.
부분 승소 판결을 얻은 까닭은
구타 개선을 위해 자기계발하지 않은 사병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류였다.
-약한놈... 그것도 못견디고 자살을 하냐
-자살하면 부모님들은 어쩌라고? 개념이 있는애니?
-군대에선 다 그러고 살아야 돼는데.. 맞더라도 꿋꿋하게 버텨야해
-다 그런거야.. 군생활 버텨야지 진정한 남자지.
나는 댓글들을 읽던중
매우 기분나쁜 생각이 뇌리 스쳐지나갔다.
식민지.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였다.
일본 사람들이 강점기때 그랬다.
한국인들은 맞아야 정신차린다고.
그 사병이 찌질해서 죽던, 나약해서 죽던
구타 개선 노력을 위한 자기계발이 없어서 죽었던 간에
군대에서 폭력은 금지고, 사병이 죽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그 상사고, 군대고, 나라다.
역으로 판단하면,
군생활 찍소리 못하고 맞으면서
살아돌아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것이
한국인의 문화인 것이다.
한국 군대에는 엄연히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국가에서 얼마나 군대의 폭력을 막기 위해 애쓰는지는
따로 언급을 안해도 알 것이다.
국가가 군대에도 투명한 법치주의의 손을 뻗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서양에서 일어난 무수한 혁명들은
나라의 도움 없이도 피나는 노력으로
세상의 평등과 자유를 추구해왔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군대를 단지 2년 갔다오는 의무이행기간이라고 인식한다.
이 제도로서 군인사회의 개혁을 하지는 못할망정.. 안타까운 현실이다.
너도나도 개혁을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에선 소위 폭력한 상사를 신고하거나 하는 사병을 사회 패배자로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소외시킨다.
철저하게 교육받은 노예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가?
신고하는 것을 찌질하다고 여기는 문화도 여기서 비롯된다.
우리들은 스스로 개혁을 막고있다.
자기 자식도 삽으로 패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남아로 키우고 싶은건가?
일부 사람은 찬성한다.
그들은 자기도 그것을 경험했고, 폭력의 효과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을 이유로 자기 자식까지 폭력으로 키워야 제대로 키운다는
잔인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쨋든,
일제강점기때 심어논 정신이
아직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없었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문화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때
정말 일본이 싫어졌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댓글다신 분들께-
저는 군대를 모병제로 바꾸자거나 하는 바램은 없습니다. 군대가 가기 싫은 것도 아니고요.
투명한 법치주의가 군대에까지 손이 뻗었으면 하는 바램에 올린 글입니다.
분명히 군대에는 불법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후임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런 불법적인 일들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들이 정기적으로 후임병 훈련 완성도 평가를 하여
평가가 저조한 후임병에게 군 복무 기간을 좀더 늘린다든지.
또한 동시에 후임병도 상사들의 지도 완성도를 평가하여
평가가 저조한 상사의 계급을 하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든지
합법적이면서도 인권침해도 하지않는 깨끗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의 군기 방식은 일제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과 너무 흡사하여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소위 "이등별"이라고 불리는 군개선방안은
브레이크 없는 페달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완전히 비효율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