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DJ납치사건, 朴대통령 묵시적 승인" 판단- 광고 KAL858사건은 "北 자행..안기부 기획조작 등 사실아니다"



(서울=뉴스) 000 기자 = 지난 73년 8월 발생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이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씨의 지시에 의해 실행됐다는 사실과 사건 발생 이후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실상도 명백히 확인됐다.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실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그동안 제기돼 왔던 안기부의 `기획 조작'과 `사전 인지' 의혹 등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대중 납치사건'과 `KAL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박 대통령의 지시여부에 대해 여러 증언이 엇갈리고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후락 부장이 이철희 정보차장보의 반대에 부딪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며 역정을 냈다는 등의 정황 ▲박 대통령이 사건 직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고 당시 김종필 총리를 파견해 일본과 마찰을 수습토록 한 점 등을 종합 분석해 볼때 "박 대통령의 직접지시 가능성과 더불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위는 특히 "박 대통령의 사전인지 여부 문제와는 별도로 대통령직속기관인 중정이 납치를 실행하고 또한 사후 은폐까지 기도한 사실에 비추어 통치권자로서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그러나 중정의 공작목표가 `단순납치'였는지 아니면 `살해계획'이었는지의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적으로 `단순납치'쪽에 무게를 뒀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진실위는 "암살계획이 하달돼 일정단계에까지 진행되다 상황변화로 인해 실행이 중지됐거나 현지 공작관의 판단에 따라 살해계획을 포기하고 단순납치로 변경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단순납치 계획에 대한 여러 근거 또한 제시되고 있어 이를 종합해볼 때 납치에 동원된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한 이후나 호텔에서 납치한 이후에는 단순 납치계획이 확정돼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납치상황 및 진상은폐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생명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필요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 진실위는 이 사건의 실체가 북한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당시 안기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김현희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수사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이어 김현희씨에 대한 십여차례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김씨의 진술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