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가 막대한 지하자원을 수출하여 경제가 활황을 보이고 있다.
1990년말대 말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모습과 전혀 대조적인 모
습에 전세계에서도 놀라는 분위기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로 계속적인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일본 또한 잃어버린 10년을 마감하고 점진적인 경제회복을 보이는
추세이다.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는 동아시아의 추세를 감안할때
우리의 경제성장은 다소 주춤한듯 보인다.
주변국들의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무
엇일까? 그리고 경제도 경제지만 위에 언급한 국가들의 군비경쟁
도중요한 골칫거리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군비확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보통국가화
추진과 동시에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다. 이렇듯 불안하고 살벌
한 분위기에 한국도 어쩔수 없이 떠밀려 가는 상황이다.
최근에 이지스함이나 상륙함 등 최신식 군함을 건조한 것이 그 일례
다. 이에 멈추지 않고 한국은 주변국의 상황에 발맞추어 군비확장
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국력의 수준을
넘어섰다는데 있다. 우리보다 몇십애에서 몇백배의 국력을 가진 중
국, 러시아, 일본과 보조를 맞추며 군비확장을 하려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 찢어지는 격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위 국가들의 경
제 성장에 따른 간접이득은 별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 배가 아픈 실
정인 것이다.
일본과의 대무역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가 하면
중국과의 기술수준 차이가 좁혀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에게 추격 당하고 있는 실정이
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에게 한수 위의 기술력과 상품성을 보여
주며 중국을 상대로 막대한 이득을 올렸던 것인데 중국이 독자적인
고품질 상품생산체제를 갖추면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
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세계 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초저
가 중국상품에게 떠밀려 매출이 급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지금 상황 때문에 중국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래저래 한국은 주변국들 덕 보기는 힘들 듯 하다.